1.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로켓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우주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개발 영토로서의 우주라는 공간에 접근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경제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우주 산업이 기존 정부주도의 체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스페이스 엑스 등의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기존에 항공우주산업으로 불리며 항공산업의 일부분에 속해 있었으나, 점차 그 중요성과 잠재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 OECD[22]가 우주경제(Space Economy)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우주에 관련한 산업 전반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주경제를 촉진해 오고 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하여 ‘2045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선포[6]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1.26),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7], 우주정책 전담기관 우주항공청 개청(2024.05.) 등을 통해 우주경제의 지원제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는 국가주도의 우주 개발체계에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우주경제의 미래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6년 3,5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21] 또는 2023년 6,300억 달러에서 2035년 1.8조 달러 규모로 성장[29]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주경제가 미래의 주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만큼,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우주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우주경제가 아닌 항공우주산업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우주개발 특정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우주경제 산업분류의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우주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경제에 대한 산업적 분류 및 산업연관분석을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경제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우주경제 주요국과 비교를 시행하여 국내 우주경제의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를 사용하여 우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현재 실정에 맞는 우주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주경제 부문을 재분류한다. 이후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우주경제를 외생화하고, 우주경제 부문이 국내의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주요 선진국의 우주경제와 비교하여, 한국 우주경제의 현황을 타국가에 대비하여 파악한다. 그 결과 한국의 우주경제는 국가주도의 수요창출이 발전의 핵심요소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금융상품을 우주경제에 포함된 주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효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주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주경제를 정의하고,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우주경제를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며, 주요 선진국과 대비하여 한국 우주경제의 특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우주경제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우주경제는 비교적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다. 우주경제를 정의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는 우주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산업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한다[23]. 흔히 항공우주(Aerospace)로 불리며 기존 항공산업의 일부분으로 여기던 우주 관련 산업을 ‘우주와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으로 광의적으로 재정의하며 우주경제(Space Economy)라는 용어를 보편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22]이다. OECD는 이후 2022년 후속 보고서에서 기술의 빠른 변화와 우주 관련 제품․서비스의 응용범주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우주경제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다[23].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OECD의 2012년 정의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대로의 우주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가에서 정의한 우주경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주경제를 ‘우주 관련 상품과 서비스(공공 및 민간영역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로는, 1) 우주에서 사용되거나 우주에서 사용되는 상품․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것, 2) 우주에서 직접 입력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 것 또는 그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 3) 우주 관련 연구에 연관된 것으로 정의하였다[4]. 영국은 우주경제를 ‘우주관련 활동에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우주 관련 제조, 운영, 활용, 지원 서비스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11].

한국의 우주경제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주경제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 차용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우주개발을 위한 산업 및 우주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12]로 정의하고 있다. 우주산업실태조사의 해당 정의는 OECD 및 타국가의 우주경제 정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하게 한국의 우주경제를 정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는 <Table 1>과 같이 우주산업을 7개 대분류, 13개 중분류로 나누고 한국내 우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산업실태조사의 정의를 인용하여 우주경제를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2.2 우주경제의 측정 및 경제적 효과 선행연구

Perwitasari et al.[26]은 1947년-2023년 사이에 이루어진 우주경제 관련 연구문헌을 개괄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경제에 대한 연구 문헌은 2015년 경 뉴스페이스(New Space) 개념의 등장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문헌이 적은 분야이며, 우주경제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과거 우주경제를 구성하는 섹터,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체인 등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 우주경제가 GDP,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례연구나 정치, 경제, 정책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위임받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는 각국의 우주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시행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 산하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우주경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를 분류하고, 우주경제의 규모, 총생산, 부가가치, 고용, 임금을 계산하였다[4]. 또한 미국의 Voorhees Center에서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예산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28]. 영국은 1992년부터 매년 우주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있다[17]. 캐나다 역시 OECD의 지침을 참고하여 우주경제를 분류 후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3]. Mani et al.[18]은 인도 우주경제의 정부투입, 산업매출, 특허 등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Mani et al.[18]은 후속연구로 OECD의 권고에 따른 산업분류 후 우주경제의 규모를 산출하였다[19]. 우주경제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가장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연관표 작성시 우주경제에 관련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다. 위성계정을 작성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에는 미국[5]과 유럽연합이 이를 작성하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선 선행문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우주경제에 적용한 경우로 미국, 캐나다, 영국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우주경제 관련 국가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세계 1위, 13위, 14위의 국가이다[13].

산업연관분석은 다양한 산업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15, 27], 우주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항공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하거나 특정 우주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Lee and Yeo[16]는 항공산업에 대해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Park and Jeong[24]는 항공물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으로 시행하였다. 이어서 Park and Jeong[25]은 항공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지역산업연관분석(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Lee and Hur[14]는 정부의 달탐사 사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Kim et al.[9]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분류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외에 Kim[8]은 항공기 개발의 기술로드맵을 설명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이 높은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하였으며, Yeon and Son[30]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바 있다. Lee and Song[13]은 한국의 우주경제를 외생화하고 이를 국내형 및 글로벌형 시나리오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우주경제를 분류하는데 있어 우주항공전문가의 검토가 부족하고, 한국의 우주경제를 2개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국의 우주경제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우주경제를 타국과 비교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분석 대상을 항공산업에 한정하여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착하는데는 부적합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특정 우주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개별 사업의 파급효과는 도출하였으나 우주경제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조망하는데는 부족하다. 셋째,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도 우주경제 분류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우주경제의 일부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우주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앞선 연구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우주경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우주항공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국 우주경제를 조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우주경제와 비교를 시행하여 현재 한국 우주경제의 상황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우주경제의 정의 및 분류

특정 산업부분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다. 산업연관표에서는 통합대분류 33개, 통합중분류 83개, 통합소분류 165개, 기초부문 380개로 국내 전체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우주경제는 현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우주경제 부문을 재정의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산업실태조사의 정의에 따른 산업분류와 전문가 의견을 결합하여 우주경제를 분류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는 우주경제를 크게 우주기기제작과 우주활용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우주기기제작 부문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국 및 시험시설, 발사대 및 시험시설, 우주보험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주활용 부문은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원격탐사, 위성방송통신, 위성항법), 과학연구(지구과학, 우주 및 행성과학, 천문학), 우주탐사(무인우주탐사, 유인우주탐사) 및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다.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는 이 분류과 연관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의 유관기관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경제를 산업연관표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였다. 우주산업실태조사의 우주경제 분류 기준과 이에 연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우주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정부 통계청 및 우주항공청의 자료를 교차참고하여, 우주경제에 연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 김○○ 교수의 자문¹⁾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우주경제에 해당하는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11차)-산업연관 변환표를 사용하여 앞서 분류한 우주경제 표준산업분류를 산업연관표 기초부문에 연결하였다. 그 결과, 우주경제는 19개 표준산업분류 항목에 해당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산업연관표 기초부문 11개를 별도로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우주경제로 분류하였다. 우주경제를 새로이 분류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의 항목으로 포함한 총 34개 부문의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우주경제의 정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연결한 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매칭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후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 2023년 연장표를 사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하였다.²⁾

3.2 분석방법론: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1].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우주경제가 국내경제 내에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판별하였다.

표준적인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최종수요가 직․간접적인 거래를 매개로 각 부문에 총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정 부문의 산출량 변화가 여타 모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 부문을 외생적으로 처리하는 혼합 산업연관모형 또는 외생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우주경제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주경제 부문을 외생화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과,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는 비경쟁수입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산품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의 산출 효과를 계측한다면 비경쟁수입형이 보다 더 적합하다[1].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수입형을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X는 국내총산출액, I는 단위행렬, ( I − A d ) −1는 레온티에프 역행렬로서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계수를 나타내며, Y d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수요를 뜻한다.

3.2.1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단위를 의미한다[31]. 이를 사용하면 우주경제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 시, 국내경제 전체에 유발되는 생산액을 알 수 있다.

우주경제부문을 외생화하여 식 (1)을 변형하면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위첨자 e는 외생화를 시행했음을 뜻하며, Δ X e는 분석 대상인 우주경제 부문(S)을 외생화한 후 우주산업을 제외한 타산업의 산출량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 I − A e ) −1는 투입계수행렬 A에서 S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한 후 도출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뜻한다. A S e는 투입계수행렬 A의 S부문 열벡터에서 S부문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이다. Δ X S는 우주경제 부문의 산출액을 뜻한다.

3.2.2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정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타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우주경제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구하기 위한 계산식은 식 (3)과 같다.

위 식에서 Δ V e는 우주경제를 제외한 타산업의 부가가치 변화분이며, A ^ v e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우주경제 부문을 제외한 행렬을 뜻한다.

3.2.3 고용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면 우주경제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하였을 때, 우주경제 및 타산업에서 증가하는 취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 (4)로 산출된다.

여기서, Δ L e은 우주경제를 제외한 타산업의 취업자수 변화량이며, l ^ e은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에서 우주경제 부문을 제외한 행렬을 나타낸다.

3.2.4 전․후방연쇄효과

산업연관분석에서 특정 산업군의 제품은 다른 산업군에 2가지 종류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데,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와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이다. 후방연쇄효과는 특정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때, 이를 위해 중간재로서 타산업에서의 생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20]. 이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全) 산업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이 영향력 계수이다[1]. 이는 식 (5)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는 특정산업의 생산이 증가하였을 때,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20].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수를 통해 그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자체 및 여타 부문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특정 산업이 받은 영향을 부문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全) 산업의 평균에 대한 특정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것이다[31]. 이는 식 (6)으로 산출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4.1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의 우주경제를 외생화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우주경제 1 단위 생산 증가시 국내의 전체산업에서 간접적으로 0.657의 추가 생산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1.657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주경제에 1 단위 투자가 발생할 때, 전체산업에서 1.657 단위의 생산을 유발함을 뜻한다. 우주경제가 가장 큰 유발효과를 가지는 타산업 부문은 1위 ‘금융 및 보험서비스’, 2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위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4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5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순서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직접효과 0.354, 간접효과 0.287으로 총 0.641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주경제의 1 단위 투자 증가는 전체 산업에서 0.641 단위의 부가가치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우주경제를 통해 가장 많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얻는 산업으로는 1위 ‘금융 및 보험서비스’, 2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위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5위 ‘사업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는 직접유발효과 2.256, 간접유발효과 2.123으로, 총 4.379명/10억 원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주경제에서 10억 원 투자가 늘어날 때, 자기산업 2.256명, 타산업 2.123명으로 총 4.37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우주경제에서 많은 고용유발효과를 받는 산업으로는 1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위 ‘사업지원서비스’, 3위 ‘금융 및 보험서비스’, 4위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5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주경제가 국내에서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에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이 우주경제가 고유하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지, 또는 국내경제 산업구조에 내재한 일반적인 특성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2023년 연장)를 사용하여 전산업의 최종수요가 1 단위 증가하였을 때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와, 부가가치의 크기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유발계수표의 행합계를 검토하여, 우주산업의 외생화 전후에 위 5개 분야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주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 중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분야는 우주경제 외생화 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행합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의 순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하락하였다. 따라서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위 내용에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우주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이며,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경제에 본래 내재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Table 5>에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우주경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우주경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분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주경제를 외생화하지 않은 투입산출표에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감응도계수 9위, 부가가치유발계수표 행합계 4위임을 볼 때 특히 우주경제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금융 및 보험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증대되며 이는 우주경제에서 자금조달, 투자, 보험 등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표 기초부문(비생명보험) 전체를 우주경제로 광의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한계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 한국 우주경제의 특이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우주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로 ‘과학 조사 및 개발 서비스(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비군사적 연방정부(Nonmilitary Federal Government)’, ‘기타 부동산(Other Real Estate)’ 순으로 나타난 것[5]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우주경제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것이 독특한 점이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 항목은 이는 현재 한국 우주경제의 구조에서 금융 및 보험분야의 역할이 큼을 뜻하는데, 우주경제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 및 고비용, 고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보험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우주경제의 투자부문(연구개발, 시설투자, 교육훈련 등) 금액이 전체 우주경제 금액의 13% 규모를 차지하는데[13], 기업에서 우주경제 관련 투자활동을 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의존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의 비교에서, 미국 우주경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이 ‘과학 조사 및 개발 서비스’이지만, 한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이 생산유발효과 5위, 부가가치유발효과 3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우주경제가 앞으로 한국이 벤치마킹해야할 모델이라고 할 때,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우주경제가 현재의 금융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주산업실태조사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국내 활동금액 4,065,080백만 원을 기준으로 우주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경제가 국내전체 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타산업에 유발한 금액 2,670,758백만 원이며, 자기산업에서 유발한 금액과 합산한 총 생산유발금액은 6,735,838백만 원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따른 금액은 직접유발효과 1,439,038백만 원과 간접유발효과 1,166,678백만 원으로 총 2,605,716백만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2023년도 국내총생산(GDP) 금액의 0.11%를 차지한다. 우주경제가 유발하는 고용유발효과는 직접효과 9,170.820명, 간접효과 8,630.165명으로 총 17,800.985명으로 나타났다.

4.2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

우주경제가 국내에 미치는 전․후방연쇄효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우주경제의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 0.972,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 0.984로 둘 다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는 전체산업에서 감응도계수 18위, 영향력계수 19위로 전체 34개 산업에서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는 우주경제 부문의 전․후방연쇄효과가 평균보다 낮음을 뜻하는데, Miller and Blair[20]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은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산업군(Generally Independent Sector)’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타산업과 낮은 연계성을 가진 산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1]에 따르면,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1 미만인 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앞의 두 해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우주경제는 타산업의 중간재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우주경제의 생산물이 타산업의 중간재로도 많이 소비되지 않는 산업으로, 우주경제에 대한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가 우주경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주경제는 최종소비에 의해 생산이 좌우되는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우주경제의 주된 최종소비주체인 정부나 기업의 투자․소비가 우주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우주경제의 발전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서는 2030년대까지 정부투자 2.1조원 규모로 증액한다고 계획되어있다[6].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도입해보면, 정부의 2.1조원 투자에 따라서 우주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생산유발효과는 총 3,479,700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1,346,100백만 원이며, 이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총 9,195.9명으로 예상된다.

4.3 우주경제 파급효과의 타국가 비교

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우주경제와 타국가의 우주경제 현황을 비교하여, 현재 한국 우주경제의 현황을 가늠한다. 현재 자국의 우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고서나 논문 형태로 발표한 국가로 미국[2], 캐나다[3], 영국[17]이 있으며, 이 문헌에서 밝힌 지표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주경제 관련 정부지출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1위, 캐나다는 13위, 영국은 14위[13]로 현재 우주경제를 선두하고 있는 1위 국가와, 한국과 비슷한 규모인 2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우주경제 정부지출 규모가 큰 국가로 2위 중국, 3위 유럽우주국(ESA), 4위 일본, 5위 러시아[13]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자국의 우주경제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이 공개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주경제의 규모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우주경제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23]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 우주경제의 국가별 비교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산업연관분석의 Type I 승수를 사용하여 국가 내에서 우주경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값을 비교하였다. Type I 승수는 각국가 내에서 우주경제가 만들어내는 직접효과 대비 총유발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별 우주경제의 상대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는데 적합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주경제가 타국가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고 한국 우주경제의 특이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우주경제의 절대적 규모 역시 환율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가 어려우므로, 각 국가별 GDP 대비 우주경제의 비중을 통해 상대적 규모를 비교하였다.

먼저 각국의 우주경제 규모는 GDP에 대비하였을 때 미국 0.866%, 영국 0.340%, 캐나다 0.213%, 한국 0.169%로 나타났다. 우주경제가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0.575%, 미국 0.521%, 한국 0.109%, 캐나다 0.108%이었다. 한국은 비교 국가 중 우주경제의 규모가 자국의 GDP에 대비하여 가장 낮았으며, 우주경제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우주경제가 유발하는 효과의 비율도 미국과 영국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우주경제가 유발하는 부가가치가 우주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비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우주경제가 유발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Type I 승수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되는 승수는 Ⅰ과 Ⅱ가 있는데, Ⅰ형은 특정산업이 일으키는 유발효과의 최저한계선, Ⅱ형은 최고한계선으로 본다[20]. Type Ⅰ 승수는 국가 내에서 특정산업이 유발하는 직접효과에 대비한 직․간접유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에 적합한 지표로 판단하였다.

국가별 부가가치유발효과 TypeⅠ승수는 한국 1.811, 영국 1.690, 미국 1.522, 캐나다 1.45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우주경제에서 직접적인 부가가치가 1 단위 증가할 때, 한국 경제 전체에서 추가적으로 0.81 단위의 부가가치가 유발됨을 뜻한다. 고용유발효과를 TypeⅠ승수를 사용하여 살펴보면, 한국 1.941, 영국 1.810, 미국 1.740, 캐나다 1.478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우주경제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1 단위 유발할 때, 경제 전체에서 0.941 단위의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함을 뜻한다. 비교 국가 중에서 한국은 Type I 승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보여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우주경제는 현시점에서 타국가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한국의 우주경제는 미국, 영국보다 GDP 대비하여 낮은 규모이지만 Type I 승수를 계산했을 때 부가가치유발효과승수와 고용유발효과승수가 가장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우주경제는 우주경제가 만들어내는 직접 효과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의 파급효과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위 결과는 산업연관효과의 파급효과승수를 통한 상대적 비교를 시행한 것으로, 국가간의 절대적인 우위로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 상기에서 도출한 값은 <Table 7>에 정리하였다.

5. 결 론

최근 우주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의 산업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OECD에서 우주산업을 ‘우주경제(Space Economy)’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우주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분야로 새롭게 정의 내리는 한편, 한국은 ‘2045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선포하여 미래의 주요한 전략산업으로서 우주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우주경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우주경제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외생화 작업 후, 한국은행의 2023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657, 부가가치유발효과 0.641, 고용유발효과 4.379명/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주경제는 공통적으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산업실태조사의 2023년도 활동금액을 적용하였을 때, 우주경제가 국내전체에 미친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6,735,838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05,716백만 원, 고용유발효과 17,800.985명으로 나타났다.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 0.972),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 0.984)를 확인한 결과, 한국 우주경제는 ‘대체로 독립적인 산업군’으로서 산업적 연관성이 평균보다 낮고 최종수요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주경제의 주요 주체가 정부나 기업의 투자, 최종수요자의 직접적인 소비임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우주경제 산업연관분석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우주경제 규모에 비해서 유발하는 부가가치가 다소 낮은 편인 한편 Type I 승수로 계산했을 때 부가가치유발승수와 고용유발승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우주경제는 ‘대체로 독립적인 산업’으로 이는 한국의 우주경제의 성장에 국가주도의 수요 창출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우주경제가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군으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 산업이 나타났는데 이는 우주경제의 참여자들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은 우주경제 참여기업들이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미국 우주경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군이 ‘과학 조사 및 개발 서비스’인데 반해, 한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순위가 다소 낮았다. 미국의 우주경제가 앞으로 한국이 벤치마킹해야할 모델이라고 볼 때 한국의 우주경제는 점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주산업실태조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주산업에 해당하는 산업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타국가와 비교를 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주경제를 분류하는 데 있어 산업연관표의 기초부문을 우주경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근거할 자료가 부족하여 기초부문을 최소단위로 우주경제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산업연관분석 자료의 작성 방법 및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가 완벽한 동일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우주경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본 논문에서 시도한 방식이 국가별 우주경제의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 사료된다. 또한 국가별 비교시 Type I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나,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한선의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타국가들에서는 Type II 승수를 함께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우주경제의 Type II 승수를 도출한다면 본 연구에서 확장하여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우주경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발한다면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재 우주경제 위성계정을 도입하여 우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등 우주경제 유관기관과 산업연관표를 작성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협력하여 우주경제 위성계정을 도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우주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