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우리는 국방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고, K방산의 해외수출 실적들이 쾌거를 이루면서 세 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방산시장 주도국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무 기신속획득절차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진화하는 과학 기술을 국방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우리 국방부(방위사업청)도 2022년부터 무기체계 획득 시 페스트-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신속연구개발사 업_｣과 ^｢신속시범획득사업_｣ 두 가지를 도입하다가 2023년 ^｢신속시범획득사업_｣을 ^｢신속연구개발사업_｣으로 통합하 여 ^｢신속시범사업_｣으로 추진하고 있다[2, 3].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지원체계도 국방혁신의 요구와 기술발전추세 에 부합되도록 소요창출로부터 획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 쇄신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육군은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사업을 위해 2006년 비무기체계사업단을 창설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관리 형태를 추진하다가 현재는 선행연구사업과 개조구매, 품 질개선, 우수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 전력지원체계 획 득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 라 획득사업규모도 2019년 34개 67억 원에서 2022년 84개 162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사업품목도 개인장구류, 천막 류 등 단순체계 중심에서 과학화훈련장, 중형표준차량, 워 리어플랫폼, 대테러 장비, 수송용 드론 등 과학화되고 전 자식․디지털기술이 접목된 품목들로 변화되고 있고 미래 에는 초연결 및 AICBM(AI, Cloud, Bigdata, Mobile) 등이 복합적으로 접목된 체계들의 사업품목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경계가 모호한 장비들 이 많아지고 소요군에서 직접 사업관리해야 할 품목이 그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전력지원체계사업 의 동향과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체 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로 관련 저서 ‘방위산업 이대로 좋은가?’, 발표 논문으로 ‘한국군 효율적인 소요기 획체계 발전방안 연구’, ‘신속획득사업활성화를 통한 선도 형 방위산업 추진전략’ 등을 참고하였으며, 군 내부 자료 로는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 획서’, 국방비 예산집행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 고 법․령 관련 내용은 방위사업법, 전력발전업무훈령 등 을 참고하고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직체계와 사업프 로세스 관련 내용은 군 내부 여러 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을 포함한 전력지원체 계 획득관련 전문가 그룹에 대한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전력지원체계 획득의 혁신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주제에서 종속변수는 전력지원체계 혁 신으로 두고, 혁신에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예산, 구 조, 법령, 조제, 제도 등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볼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조직 편성, 획득절차, 협업체계의 요소 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배경과 연구목 적, 연구방법론 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전력지원체 계 SWOT분석을 포함한 전력지원체계사업의 동향과 추세 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전 력지원체계 획득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의의와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2. 전력지원체계사업의 동향과 추세

2.1 전력지원체계 SWOT 분석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사업환경을 내․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력지원체계 획득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각종 정부발표자료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관련 자료 및 국방부 조직진단 결과, 그리고 전력지원 체계사업단 각종 분석자료를 기초로 SWOT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Figure 1>과 같다.

2023년 기준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 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력지원체계 전체의 예산은 6조 5,132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국방 R&D분야 예산은 무기 체계 2조 7,175억 원에 비해 전력지원체계 분야가 96억 원 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정부 기조에 의해 국방 R&D예산은 23년 5조 1,446억 원에서 4조 7,028 억 원으로 약 8.6% 감소 편성했다[11].1)

반면 윤석열정부 들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전력 지원체계에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충남 논산에 전력지 원체계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전력지원체계 산업 육성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반면 무기체계에 비해 법령 체계가 미비하고 신속획득 시스템이 부족하며, 코로 나 이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군 활용 가능한 병력자 원의 감소로 전력 운영의 인적 환경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2 전력지원체계 획득방법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

2006년 비무기체계사업단으로 창설된 현재의 전력지원 체계사업단은 창설 초기 주로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방법 위주로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였다. 이 연구개발은 투자 주체에 따라 업체투자연구개발, 정부투자연구개발, 공동 투자연구개발의 형태로 나뉘어 지며, 사업성격과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방식의 획득방법은 <Figure 2>와 같이 2015년까 지 연구개발 획득방법이 주류를 이어오다가 정부의 상용 화정책 확대에 따라 우수상용품 군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2016년부터 우수상용품 획득업무를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에서 일부 담당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구매의 개선 된 획득방법인 개조구매에 의한 획득체계를 도입하게 되 었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일부도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서 담당하고 있다.

<Figure 3>과 같이 전력지원체계 획득방법의 다양화에 의해 매년 획득 사업 수와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9 년 34건 67여억 원의 사업규모는 2021 ~ 2025 중기계획상 2024년 계획된 사업규모만 100여건 200 여 억 원의 규모 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2.3 전력지원체계의 “복합․첨단화”, 우수상용품의 확대

과거 전력지원체계는 <Figure 4>와 같이 개인 장구류, 천막, 피복류 등 장병 필수 의식주 위주의 단순체계 품목 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초연결 및 AI, 유․무인 지 속지원 등 점차 복잡하고 첨단화된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전력지원체계만의 복합․첨단화의 문제 만이 아니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점점 모 호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구분하여도 무기체계 와 전력지원체계가 상호 밀접한 상호 운용성과 연동성을 가진 복합체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1].

최근 민간 기술발전 속도는 과거에 비해 더 가속화되 고 있고 군의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의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 따라 우수한 민 간 상용품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 도개선과 품목 확대 등을 통해 군 도입사업이 증가 추세 에 있다. 또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는 우수상용 품 사업관리 철차 중 운용적합성 평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8년 9개 사업이었던 우수상용품 사업은 2020 년에 49개 사업, 2022년에 35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 문제점 인식

3.1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조직 분석

2021. 12. 1.일부로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육군군수 사령부(이하 군수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획득사업 관 련 업무분장과 일부 문제점들이 식별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사업통제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군참부 전력지원체 계사업통제과의 임무와 역할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주관부 서(군수참모부 기능과 타 부서 기능과)와의 협업체계 구축 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관리 부서인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사업주관부서, 시험평가단, 군수사 기능처 간의 상호 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요기획과 사업관리에 대한 이 해 부족에 기인한 부분도 있고, 일부 실무자들은 획득과 조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획득의 사업관리와 조달의 사업관리를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업무 마 찰들이 현장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보고라인도 이원화되어 전력지 원체계사업단에서 사업주관부서, 군수사령부 양개 업무 (지휘)라인으로 보고 할 수 밖에 없는 모순적 구조를 형성 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군수사령부 입장에서 육군 조달기 관으로서의 주 역할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 수사령관으로서 전력지원체계사업에 대해 지휘하고 책임 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훈련장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사업기간 조정, 사업방법 충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는 정작부에서 해소해 야 할 문제이지 군수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일부 사업과(사업팀)는 육본 참모부에서 테스크 포스(Task Force, TF)형태로 운용 되다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으로 전환된 조직으로, 특정사 업에 한정된 특성으로 인해 유사사업에 대한 추가 임무부 여나 인력 전환에 대한 마찰이 심하다. 이러한 사업과(팀) 은 과학화훈련장사업과(2011년), 중형표준차량 및 5톤 방 탄킷개발사업팀(2019년), 워리어플랫폼사업과(2020년) 등 이 참모부에서 전환된 사업과(팀) 들이다.

아울러 현재의 사업과 구조도 현재의 사업 소요에 부합 되도록 재편성 할 필요가 있다. 장비물자과에서는 거의 대 부분의 군수품 획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분야 사업이 과도하게 많아 분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논의 중인 무기 체계 각 군 위임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획득 전담 조직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을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2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분석

현재 전력지원체계사업의 획득방법은 전력지원체계위 원회(실무위원회)에서 연구개발, 개조구매, 우수상용품, 단 순구매 등의 형태중 하나를 결정해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획득방법도 미 국이나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방법에서 신속획득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대한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구하 는 것처럼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개발은 민간이나 군에서 운용되지 않는 물품 을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적용하 는 획득절차이다. 이 절차는 소요결정 이후 개발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첨단기술이 적용된 전력의 야전 적기보 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Figure 5>와 같이 현재 연구개발 획득절차는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6~9개월), 연구개발(24개월 이상) 완료 시까 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소요결정시 고려한 1세대 기술은 개발 완료되는 싯점에 이미 신기술(2~3세대)이 개 발되어 전력화된 체계는 구형 체계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발칸 교전모의기_｣는 소요결정시 2D(2차원 이미지) 였으나 현재 VR 및 4D 방식으로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모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시 3계 절 이상의 시험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연구개발기간 1/3 이 상을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개발품의 특 성으로 고려해서 시험평가기간의 축소, 개발시험평가(DT: Development Test)와 운영시험평가(OT: Operational Test) 를 통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4].

군에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 정책에 따라 구매사업에 대한 법령을 재정하고 구매사업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상 용품을 기능 변경 없이 군의 요구사항과 운용개념에 적합 한 상용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을 단순구매라 하고, 주문제 작 방식으로 상용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의 요구성능에 충 족한 상용품을 구매해서 군수품으로 획득하는 방식을 개 조구매라 하고 있다. <Figure 6>과 같이 진행되는 개조구 매는 연구개발의 장기간 소요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용품 사용을 지향하는 정부정책 부응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규격화를 하지 않고 매년 동일사업을 반복 추진함 으로써 사업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유지보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군 영상모 의 사격장비, 팔레트화 화물운반체계(PLS: Palletized Load System), 드론, 조준경류 등이 있다. 또한 단순구매도 대테 러 장비사업들이 매년 구매요구서를 반복 작성해서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관리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Figure 7>과 같은 우수상용품 획득절차는 군에서 도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서 부대에 서 先 사용 후 국방규격을 대체하고 신규군수품으로 채택 하는 사업인데 연간 수십 건의 사업을 전력지원체계사업 단 부여하여 사업관리 업무과중과 적합성평가 합격 우수 상용품 소요 미반영시 업체 불만을 야기하는 등의 군 신뢰 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3.3 전력지원체계 협업체계 분석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임무와 역할상 다양한 산․학․ 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교류가 활 발해야 다양한 기술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사업 현실에 대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군의 사업에 대한 사 업계획과 업체의 사업정보, 학계의 기술정보, 지자체의 개 발정보 등을 모두 공유할 수 있으니 이를 긍정적이고 양성 적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심추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역할 에 소극적이고 외부기관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 여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Figure 8> 과 같이 산․학․연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체계 개선이 요구되는데, 전력지원체계 사업과 연관된 유 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증가시키고, 연구 인프라 확충 및 기술자료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4.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 발전방안

4.1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조직 재편성

2021년 12월 1일부로 육직부대인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을 육군군수사령부 직할부대로 개편한 이후 거의 2년이 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체계의 이원화와 군수 사령부에서 전력지원체계 획득 프로세스에 관여하기 어려 운 부분들은 다시 육직부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혁신 4.0과 세계적인 군사혁신의 지향방향에 부합 하고 기술혁신 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을 획득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방 위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필요시 소요군에서 무기체계사 업을 사업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 내에도 무기체계 획득 사업관리 조직이 필요하게 되 었고,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관리 전문성과 향후 무기체계와 전력지 원체계의 획득기관의 일정 부분 통합을 고려시 전력지원 체계사업단에서 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육군 획득사업의 다양한 전문 성을 가진 전문기관으로서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추진방안은 단계적으로 조직을 최적화하는 안을 고려 할 수 있는데, 우선 1단계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고려하 여 우선 첨단화되고 다양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한 “사업과”로 명칭과 직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비물자사업과”를 “전투물자사업과”와 “전투장비사업 과”로 분리하고 “전투장비사업과”에는 기존 “워리어플랫 폼사업과”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형표준차량사업과”는 “기동장비사업과”로 개칭해서 기동성 장비인 PLS(Palletized Load System)사업 이나 드론사업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 편제 대비 인원의 증․감 없이 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 조직을 재편성하여 조직정원 변화의 부담을 최소화한 가운데 가 능한 수준에서 개편하는 것이다.

다음 2단계로는 국방부와 같이 전력증강 프로세스 혁신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소요군 으로 위임되는 “무기체계 사업관리 소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서 육군의 “획득사업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다. 즉 <Figure 9>와 같이 육군에서 전력지원체계와 무기 체계 사업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성 하는 것이다. 이에는 각종 훈령과 규정을 정비해서 육군획 득사업단(가칭)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 인 육군획득업무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4.2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획득방법) 개선

전력지원체계 획득방법은 연구개발, 구매(개조구매, 단 순구매), 우수상용품 도입사업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열거한 4가지 획득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에 집중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일부 관리중인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형태는 사업 성격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화되어 있어 복잡한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개발 절차는 앞에 미국이나 한국의 신속획득 개념의 절차와 같이^｢신속연구개발_｣사업관리 절차를 적용 해서 조기 전력화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Figure 10>과 같이 선행연구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상황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검토도 체계요구조건검토 (SRR: System Requirement Review)와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를 통합한 통합설계검토와 필 요시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까지 통 합하는 방안까지도 적용하면 현행 6개월을 3개월까지 단 축 가능하다. 시험평가도 개발시험평가(DT: Development Test)와 운영시험평가(OT: Operational Test)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용시험평가를 1계절 평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 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시험평가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단축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예산과 기술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 에 반영하여 실무적인 추진여건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8].

개조구매는 <Figure 11>과 같이^｢新 개조구매_｣절차를 적 용하여 규격화와 목록화가 가능할 것이다. 연구개발절차를 적용한 개조구매는 사업추진계획시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고, 통합설계검토(1개월)와 통합구 매시험평가(개발+운용)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 가능하고 규격․목록화함으로써 조달 여건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세스는 1~2회 사업결과를 가지고 확정적인 규격/목 록화가 가능한 사업일 경우 가능하며, 현재 워리어플랫폼과 같이 최초 군사요구서 설계 시부터 진화적 군사요구도 (ROC: Requiered Operation Capability)를 염두해 두고 사업 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년간 규격․목록화 없이 사업추진도 가능함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우수상용품 도입사업의 경우 운용적합성 평가는 소요 결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만 운용 적합성 평가를 진행 하고 업무담당 부서도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군수사령 부 기능과 또는 해당 기능창(보급창, 정비창, 탄약창)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구매사업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군수사령 부 전환 후 업무분장 문제 발생을 제기한 바와 같이 사령 부 기능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구매는 전력 지원체계사업단에서 수행하는 획득업무, 즉. 비군수품을 군수품으로 전환하는 사업관리의 영역이 아니고 단순 조 달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므로 조 달기관이 군수사령부 기능과에서 담당함이 논리적으로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개조구매는 그 절차를 단순화 해서 보다 신속하게 획득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4.3 다자간 전력지원체계 협업체계 구축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Figure 12>와 같이 전력지원체계 사업 관련 군 내․외 연구 전문기관과 전략적․협력적 관 계를 통한 ‘다자간 전력지원체계 협업 추진’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역할에 대한 경쟁적 참여로 인해 기관간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토록 민․군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워리어 플랫폼이나 차세대 기동 및 드론봇 전투체계와 연계된 사 업들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소요를 종합하고 사업과 제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사업관리를 주도적으로 해 나 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 관련 지식이 차기 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사업관리 관련 기술과 노하우들이 민․군 기술자료 활용 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정보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끝으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관련 산․학․연 주관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유대를 강화하 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산․학․연과 연계된 軍 주도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서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추진 의 외부 지원의 여건을 사전 조성할 수 있다.

5. 결 론

서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도 국방획득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각종 제도와 법령체계, 조직편성 등의 변화와 더불어 획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우리 무기체계 획득도 이 러한 추세에 발맞춰 늦게 나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는 이러한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이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각종 선행연구자료를 기초로 전력지 원체계 획득분야 개선을 위한 현상 진단과 향후 발전방향 에 대한 사례연구, SWOT 분석 기법, 전문가그룹 설문조 사 등을 거쳐 현상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연구에 기초를 제시하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을 통해서 전력지원체계획득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조직, 획득 절차 분야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었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조직 편성 개선과 사업 진 행 프로세스의 단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군 내․외부의 다양한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와 협업체계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 여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 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분 야로는 관련 법령 개정방안, 소요기획관련 업무분장 효율 화 방안,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분리된 예산구조 의 변화 등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무기체 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놓은 우리만의 독특한 획득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추가 연구하여 발전방안 을 제시하면 전력지원체계 획득체계 전체의 발전방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