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함정무기체계를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최적의 성 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15]. 이는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성능, 일정, 예산 3가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개 청된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획득시기와 관련 된 신속성과 효율성보다는 투명성과 획득절차 준수를 강 조했다는 평가가 있다[4]. 또한, 무기체계 획득지연에 대 한 법적 책임은 방사청과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 터 발생하고, 획득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됨 으로써 지연의 귀책사유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획득시기가 임박한 무기체계의 획득지연이 초래하는 안보공백의 문제점 등을 국정감사, 언론 등에 서 다룸으로써 집행단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경향이 있다.

반면 기획ㆍ계획ㆍ예산 단계에서는 획득지연에 대한 관련기관 간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마 련되어 있고, 집행단계에 비해 법적인 다툼의 대상, 경제 적 이해관계 및 세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 이 있다. 이와 같이 획득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상대적 유연성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배치 지연과 노후 무기체계 적기 교체 차질로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획득지연과 전력공백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과 전력화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집행단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함정무기체계획득(이하 ‘함정획득’)에 있어서도 획득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획득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는 함정획득지연 원인을 대부분 방사청의 사업관리 측면과 함 건조 간 지연, 즉, 업체의 인도지연 등과 같이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집행단 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함정무기체계 획득지연의 원인을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에서 시 스템적 사고에 기반하여 식별하고, 함정획득지연으로 인 하여 소요군에 미치는 전력공백 등의 영향에 대한 실증 적, 정량적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함정획득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획득절 차 또는 사업관리를 개선하는 제도ㆍ정책적 연구와 획득 지연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제도ㆍ정책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 et al.[13]은 방사청 개청 이후 함정설계에 소요군이 실제 참여하고 있으므로 방사청과 조선소에 소요군을 편 성 또는 조함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and Kim[11]은 작전운용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내 실화하고 시운전과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시운전 기 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ho and Choi[1]는 별도의 절차로 관리되어 온 함정획득절차를 대체하는, 시스템공학(System Engineering)에 입각한 절차를 새롭게 제시하고 주요 단계별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Shin[18]은 체계공학의 확대, 적용하는 추세를 고 려하여 소요군의 현장감독관 파견과 설계검토 참여 및 함정연구개발절차의 별도 제정을 제안하였고, Kim et al. [9]은 시험평가의 수행주체와 수행방안의 정립과 함정사업 특성에 적합한 시험평가 수행체계를 제시하였으며, Choi et al.[2]는 함정사업에 한국형 체계공학 적용의 필요성과 관ㆍ도급 분류업무의 개선 및 착ㆍ중도금 보증제도를 보 완하기 위한 기성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함정획득지연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한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문제점을 식별하고, 설문 및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함정획득지연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 였다[10, 14]. 그러나 설문응답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의 차이와 설문에 대한 부정확한 응답으로 통계분석 방법론 의 장점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공감대 를 형성하기 어려운 요인분석 결과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정획득지연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획득지 연이 발생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연요인을 새롭게 도출하고, 지연요인 별로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획득지 연으로 소요군에 파급되는 전력공백 등의 영향력 정도를 정량화하여 척도화 하였다. 지연요인의 중요도와 영향력 척도 그리고 지연요인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관계를 이 용하여 최종적으로 지연척도를 산출하였다. 실제사례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식별된 획득지연분석 과 실제 종사자의 인식 간의 부정확성도 개선하고자 한다.

2. 함정무기체계 획득절차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자원관리체계이며, 업무의 시차적 흐름으로 보면,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ing), 예산 (Budgeting), 집행(Execution)단계로 구성된다. 평가(Evaluation) 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평가 기능을 제공한다[6].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단계에서는 전력(戰力) 소요제 기와 소요결정을 하며, 계획에서 집행까지 단계에는 재원 계획이 반영된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업추진, 시험 평가 등이 포함된다[16].

함정획득을 위한 핵심절차를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각 단계별로 도식하면 <Figure 1>과 같다.

함정획득절차는 기획단계인 소요에서부터 시작된다. 소 요군에서 장기전력소요를 제기하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 참’)는 합동성 차원에서 제기된 함정무기체계의 필요성, 운 용개념, 전력화시기 및 물량 등을 검토하여 장기전력소요 를 결정한다. 장기전력에 대해 소요군은 개념설계를 통해 작전운용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구 체화하여 중기전환을 제기하고, 합참은 중기전력으로 소요 를 결정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중기전력으로 소요결정 되었거나, 국 방부의 소요검증을 통과한 함정무기체계 또는 장기소요 이나 중기대상기간에 착수가 필요한 함정무기체계 등을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재원계획인 국방중기계획에 반 영하며,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추진기본전 략을 수립한다.

예산단계는 함정획득을 위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 하는 단계이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에 의뢰한다. 함정무 기체계 중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기재부가 방사청 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한다. 방사청은 결정된 총사 업비를 근거로 연도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의사결정과 정을 거쳐 부처안을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는 각 부처안을 심의하고 정부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하며, 국회는 관련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 정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방사청과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 함 건조 절차를 추진한다. 함 건조 절차는 탐색개발(기본설 계),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 및 후속함 건조 단 계로 추진된다. 건조된 함정은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 평가, 인수시운전평가 등을 거쳐 소요군에 인도됨으로써 함정획득절차가 완료된다.

일반무기체계는 방사청 주관으로 수립한 사업추진기본 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작전운용성 능(ROC)을 구체화한다. 다음 단계인 체계개발을 통해 시 제품을 개발하고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후 규격화ㆍ목 록화 한 후 양산한다. 함정획득절차와 일반무기체계 획득 절차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행연구 시의 개념설계 분 야이다. 일반무기체계 획득 시에 적용되는 시제품의 개념 이 함정획득절차에는 없다. 즉, 처음 건조되는 함정을 시 제함이라 부르지 않고 선도함으로 획득하고 작전에 투입 한다. 함정획득은 개념설계를 통해 작전운용성능(ROC)을 구체화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과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을 통해 시제품(함) 없이 선도함을 획득하고 이어 후속함을 양산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소요제기부터 전 력화까지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장 비와 체계가 함정에 탑재되어 하나로 체계 통합되는 복합 무기체계(System of Systems)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 은 특징으로 인해 함정획득절차에는 일반무기체계의 획 득절차보다 위험요인(Risk)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내재 되어 있으며, 관리되지 않은 위험요인은 함정무기체계 적 기 획득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함정획 득절차와 함정무기체계 특징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정 획득지연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 절차 및 지연요인의 식별

3.1 영향요인 상호관계 분석 절차 및 방법

3.1.1 분석 절차

기획단계에서 목표한 획득시기에 맞춰 적기에 함정을 획득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획득영향요인 들의 상호관계 분석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획득지 연요인 식별, 2단계 획득지연요인들의 중요도 분석, 3단계 함정획득지연이 초래하는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영향력척도 선정 및 산출, 4단계 실제 지연사례에 지연 요인의 중요도와 영향력척도를 적용한 지연척도의 산출 및 분석, 5단계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하여 수행하며, 획득영향 요인 상호관계 분석 절차를 도식하면 <Figure 2>와 같다.

3.1.2 분석 방법

기획ㆍ계획ㆍ예산ㆍ집행의 각 단계에서 지연요인의 중요도와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척도 의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지연요인ㆍ영향력척도 간의 상 호관계에 따라 중요도와 영향력척도 값을 곱하여 최종적 으로 지연척도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식별된 지연요인들 간에는 함정획득지 연에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있으므로 이를 설문과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설문과 분석 은 엑셀을 이용하였고, AHP는 Expert Choice를 통해 수 행하였으며, 사전설문을 2회 실시하여 설문항목의 구성 과 내용을 사전 검증하고 수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 력요인의 분석으로, 획득지연으로 초래되는 손실가치로 정의하였다. 손실가치는, 첫째, 전력공백비용, 둘째, 공정 지연에 따른 소요군의 행정강요비용, 셋째, 시험평가 지 연에 따른 함정 요원의 인건비 추가 비용, 넷째, 항해시 운전 평가 시 장비고장 등으로 인해 획득지연과 함께 발 생되는 재시운전 평가 항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유 류비, 다섯째, 시험평가 사격 시 함포사격 목표 명중률 달성 실패 등으로 인한 획득지연과 함께 발생되는 해상 사격 재시험평가를 위한 함포탄 추가 확보 비용이고, 이 를 계량화할 수 있는 산출식을 구성하여 영향력척도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지연요인 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고, 지연요인 중 요도(X_a~X_k)ㆍ영향력척도의 합(Y₁~Y₅)을 가지고 지연척 도(Z_a~Z_k)를 최종 산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Figure 3>과 같다.

3.2 함정획득지연요인 식별 및 확정

함정무기체계 획득영향요인의 상호관계 분석을 위해 서는 적기 함정획득을 저해하는 요인들, 즉,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함정획득지연요인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연구된 기존 연구자료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들 중에, 획득된 함정 또는 획득절차가 진행 중인 함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연요인 을 확정하였다.

방산비리 수사, 감사, 부정당 업체 제재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는, 국방기획관리체계 범주를 벗어나므로 실제 지연사례에 서는 제외하였다.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함정명은 A, B, C 등으로 약칭 하였고, 획득지연기간은 기획단계의 중기전력 소요결정 시 확정된 획득 목표시점을 기준으로 지연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표기하였다.

3.2.1 함정획득지연요인의 식별

국가안보에 대한 미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의 중기전력 소요결정 시에 함 정획득의 적정 연도를 결정한다. 특히 함정무기체계의 적기 획득을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의 구현 가능성, 탑 재장비 확보 가능성, 건조 일정 등도 고려된다. 그러나 소요결정 시 결정된 함정획득시기는 국방기획관리체계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7개의 지연요인으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하 였다[3, 5, 12].

<Table 1>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경하톤수 500톤 이상 의 획득 대상 함정을 조사한 결과, 지연사례는 28건이었으 며, A함정 등 25척이 획득지연 되었다. 국방기획관리체계 단계별로 구분한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으며, 함정획 득 지연 원인들을 오른쪽과 같이 9개의 지연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지연 원인을 국방기획관리체계 단계별로 살펴보면, 기 획단계에서는 4개의 원인으로 지연되었고 작전운용성능 (ROC)과 관련된 소요결정단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소요검증 결과 반영을 위한 지연도 식별되었다. 계획단계 에서는 5개의 원인 중 4개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중기계획 반영 우선순위가 하순위로 조정이 되어 함정획득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선행조치인 사업추 진기본전략의 수정으로 함정획득이 지연되었다. 예산단계 에서는 사업타당성 재조사와 국회ㆍ기재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예산 미획득으로 획득이 지연된 사례가 식별되 었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연 원인이 16개로 다른 단계에 비 해 다수의 원인이 식별되었고,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이외 에도 의사결정 지연으로 함정획득이 지연되었다.

획득지연된 함정별로 지연 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25척 중 하나의 지연 원인으로 획득지연된 함정은 22척 으로 88%를 차지하고, 2개 이상의 지연 원인으로 획득이 지연된 함정은 BㆍDㆍF 3척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3.2.2 함정획득지연요인 확정 및 범주 정의

함정획득지연요인은 소요반영ㆍ소요검증ㆍ사전조치ㆍ 재원ㆍ사업타당성ㆍ예산ㆍ의사결정ㆍ사업추진ㆍ시험평 가 9개로 식별하였다. 연구의 일관성과 향후 연구분야 발전을 위해 9개 지연요인에 대한 각각의 해당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기획에서 집행단계 간 발생한 함정획득지연과 관련된 자료, 전문 가ㆍ실무자 의견청취, 현장 인터뷰 자료, 계약문서, 지체 상금의 부과, 시험평가 지연, 소요군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함정획득지연요인과 각각의 범주를 정리하였다.

4. 함정획득지연요인 상호관계 분석

4.1 지연요인의 중요도 분석

9개의 지연요인들이 함정획득에 어느 정도 상대적 중 요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 국방부ㆍ합참ㆍ소요군(해군) ㆍ방사청을 대상으로 소요기획, 중기계획, 예산편성, 사 업관리 및 시험평가 등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영관장교 이상 함정획득분야 전문가ㆍ실무자 40명 을 설문하여, 중요도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으로 분석하였다[8, 17, 19].

<Table 4>는 9개 지연요인의 중요도 결과이다.

‘사업추진’, ‘소요반영’ 2개 요인의 중요도가 높으며, ‘재원’, ‘예산’ 2개 요인의 중요도는 낮다. 즉, 함정획득지 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는 소요결정 등을 적기 수행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관리 등을 함정획득 일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재원’과 ‘예산’ 지연요인으로 인 한 실제 지연사례는 5건으로 전체 28건 대비 18%를 차지 하는 것에 반해, 중요도는 9개 지연요인 중 낮게 평가되었 다. 이것은 2018년 이후 확대재정 정부기조의 영향으로 국 방비 확보 여건이 일시적으로 나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실 제 지연사례와 달리, 설문자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되어 설 문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4.2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

함정획득을 지연시키는 9개의 지연요인을 국방기획관 리체계 모든 단계에 걸쳐 기존연구와 실제사례를 기반으 로 식별하였으며, 중요도 분석을 통해 지연요인의 중요 도를 수치화하였다. 그런데 함정획득지연요인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전력화 지연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자 주 발생하는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인 국방비 확보 여건으 로 인해 실제 지연사례와 달리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도 있으며, 설문응답자가 근무한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분 야만 보는 경주마의 ‘차안대(Blinker)’와 같은 오류가 포 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된 지연요 인이, 함정지연으로 초래되는 영향력도 크다는 비례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문응답자의 주관ㆍ직관ㆍ경험을 객관화한 9개의 지연요인의 중요도 와 실제 사례에서 함정획득지연으로 인한 소요군 손실가 치로 계량화한 전력공백비용 등 5개의 영향력척도를 같 이 사용하여 함정획득지연 현상을 실제 상황에 근접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함정획득지연의 5개 영향력척도는 <Table 5>와 같이 정의하였다.

손실가치 추정에 있어, 영향력척도 중 전력공백비용은 함정획득지연 시 결정된 총사업비를 사용하였으며, 영향력 척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영향력척도의 총사업비 를 제외한 기타 손실가치 산출을 위해서는 함정획득이 지 연된 그 시점에서 실제 계급별 인원수, 계급별 인건비 단가, 항해 시운전 거리, 함포 발사탄수 등이 필요하나, 본 연구 에서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각종 데이터를 시험평가 등 에 직접 참여한 요원들을 인터뷰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하였 으며, 수천억 원 단위인 총사업비의 규모가 수억 원 수준의 타 영향력척도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데이터의 일반화로 인한 연구결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2.1 전력공백비용

전력공백비용은 함정획득이 지연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함정획득은 적 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지연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전력들의 노 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 노력의 비용을 지연된 함정의 총사업비와 지연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전력공백을 비용 으로 산출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척도는 획득지연함정의 총사업비와 대상함정의 총 수명주기기간 대비 획득지연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4.2.2 행정강요비용

함 건조 공정이 지연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관련기 관 회의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소요군은 회의를 참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여비ㆍ일비ㆍ식비와 같 은 출장비와 회의비 등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소 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Table 6>과 같이 일반화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산출식은 식 (2)와 같다.

4.2.3 인건비

소요군은 함정을 업체로부터 인수받기 위해 항해시운 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함승조원을 부임시키고, 운용시험 평가 시에는 시험평가 및 인수평가 요원을 투입하게 된 다. 함정이 적기 획득이 되는 경우에는 함승조원과 평가 요원은 함정을 인수한 이후 계획된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함정획득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 간만큼 함승조원과 평가요원이 계획된 임무에 투입될 기 회가 상실되게 되며 이를 손실로 평가하였다. <Table 7> 과 같이 승조원과 평가요원의 인건비를 일반화하였고, 식 (3)과 같이 계산식을 적용하여 1개월 지연될 경우의 비용 을 산출하였다.

4.2.4 유류비

유류비는 시험평가 지연 시 추가되는 함정유류비이며, 인도 지연 기간 동안 시험평가를 위해 기존 계획된 항해 횟수 보다 추가적으로 항해할 경우에 발생되는 함정의 유류비용이다. 함형별 유류소모량, 항해거리, 유류단가 등을 <Table 8>과 같이 기준값과 식 (4)의 산출식으로 정 의하였다[7].

4.2.5 탄약비

시험평가단계에서 해상사격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탄약이 추가로 소요된다. 함정인도 시 유도탄에 대한 시험평가는 유도무기체계에서 별도 예산과 사업관리 로 추진되고 함정에 탑재되므로 제외하고, 함포에 의한 해 상사격 시험평가의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Table 9>와 같 이 기준값과 식 (5)의 산출식으로 정의하였다.

4.2.6 영향력척도 산출결과

앞에서 정의한 기준값과 산출식에 따라 영향력척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탄약비의 경우에는 P, Q함정에서만 함포시험사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추가로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복수공정 수행으로 지연된 공정을 다른 공정에서 완충하 는 효과로 인해 획득지연까지는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척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4.3 지연척도 산출

4.3.1 상호관계 분석

함정획득지연과 관련하여 9개의 지연요인을 산정하고 각 지연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영향력척도의 정 의 및 크기를 산출하였다. 9개 지연요인의 최종 지연척도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연요인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 관계 연결이 필요하며, 실제 지연사례를 기반으로 <Figure 4>와 같이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

‘소요반영’, ‘소요검증’, ‘사전조치’, ‘재원’, ‘사업타당 성’, ‘예산’, ‘의사결정’ 7개 지연요인은 함정획득지연으로 인한 전력배치가 지연되므로 영향력척도의 ‘전력공백비 용’과 상호관계가 있으며, 각각의 지연척도로 연결하였다. ‘사업추진’ 지연요인은 영향력척도의 ‘전력공백비용’, ‘행 정강요비용’과 상호관계가 있으며, 최종 ‘사업추진지연척 도’와 상호 연결하였다. ‘시험평가’ 지연요인은 영향력척 도의 ‘전력공백비용’, ‘행정강요비용’, ‘인건비’, ‘유류비’, ‘탄약비’와 상호관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험평가지연 척도’로 그 크기를 산출하였다.

4.3.2 지연척도 산출결과

지연척도는 9개 지연요인의 수치화된 최종값이며, 함정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함정획득지연요인별 각각의 상대적 지연크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지연척도는 첫째, 9개 지연요 인의 중요도, 둘째, 지연요인에 해당되는 실제 지연함정들 의 영향력척도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되며 식 (6)과 같다.

지연척도 산출결과는 <Table 11>과 같다.

4.4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4.4.1 결과 분석

함정획득지연이 국방기획관리체계 중 집행단계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례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개의 지연요인에 대해 지연기간이 제일 긴 경우를 1 순위로 하고, 지연요인의 중요도ㆍ영향력척도ㆍ지연척도 는 점수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Table 12>와 같다.

<Table 12>와 같이 중요도와 지연척도 간에는 우선순 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함정획득지연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의한 지연요인 관리보다는 함정 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반영한 지 연척도에 근거하여 지연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앞의 <Table 10>을 참고하여 분석하면,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지연요인에서의 지연사례 수는 나머지 7개 지 연요인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까지 많이 발생하지만, 영 향력척도와 지연척도의 값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지연요인인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요인의 지 연기간은 1개월에서 14개월인 것에 비해, 나머지 7개 요 인에서는 12개월에서 60개월의 연 단위로 지연됨에 따라 지연척도의 값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지연척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지연요인 의 중요도보다는 영향력척도이며, 영향력척도에 영향을 주는 주 인자는 획득지연이 발생하는 빈도보다는 함정 획득 지연기간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까 지 고려해야하며, 계약 이전인 ‘소요반영’에서 ‘의사결 정’까지의 지연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4.4.2 개선 방향

함정획득지연은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에서 발 생하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함정획득지연요인을 관리해 야하며, 지연발생의 빈도보다는 연단위로 획득이 지연되 는 지연요인 관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한 개 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의 전환이다. 적기 함정 획득을 위해서는 함정획득의 지연 원인을 요인화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연요인을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작전운용성능(ROC)·획 득시기․소요량․선행연구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 기에 소요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집행단 계에서 함정획득지연이 대부분 발생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획에서 예산 단계까지에서도 획득지연이 발생 되고,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지연된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노력의 결집이다.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 방 사청, 업체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모든 기 관이 지연원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협업해야 한다. 1척의 함정을 획득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과 같은 종합 예술이다. 즉,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 와 모든 기관이 관련이 있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잘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단계에서만의 문제도 아 니다. 함정이 적기에 획득된다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관 련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정획득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지 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 야 한다.

셋째, 데이터의 축적이다. 무기체계획득지연은 방산비 리 의혹, 부정적 여론, 국정 감사, 직무 감사, 처벌 등과 같이 부정적 측면이 있어, 지연사례에 대한 자료가 축적 및 관리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거나 접근이 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지연사례 연구를 통해 지연요인과 지 연척도를 고도화할 수 있으며, 사업별 중점 관리해야 하 는 지연요인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 과 분석 그리고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적기에 함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기획 관리체계에서 함정획득 지연사례를 조사하여 함정획득 지연요인을 정의하였고,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과 산출식을 정의하여 영향력척도를 산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함정획득에 있어 획득지연요인들 이 가지는 가치의 정도를 지연척도로 산출하였다.

산출결과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함정획득지연이 국방기획관리체계 중 집행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며, 지 연사례를 통해 9개의 획득지연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함정획득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의한 지연요 인 관리보다는 함정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 향력까지 반영한 지연척도에 근거하여 지연요인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지연요인 에서의 지연사례 수는 나머지 7개 지연요인에 비해 약 2 배에서 3배까지 많이 발생하지만, 영향력척도와 지연척 도의 값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지연요 인인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요인의 지연기간은 1개월 에서 14개월인 것에 비해 나머지 7개 요인에서는 12개월 에서 60개월의 연 단위로 지연됨에 따라 지연척도의 값,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연척도에 영향 을 주는 인자는 지연요인의 중요도보다는 영향력척도이 며, 영향력척도에 영향을 주는 주 인자는 획득지연이 발 생하는 빈도보다는 함정획득 지연기간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 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이전인 ‘소요반 영’에서 ‘의사결정’까지의 지연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함정획득지연방지를 위한 인식 의 전환, 노력의 결집, 데이터의 축적 세 가지의 개선방 향을 제안하였다.

실제사례에 기반한 본 연구방법을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하게 되면, 무기체계 획득지연요인에 대한 객관적이 고 실증적인 고찰과 분석력을 높일 수 있고, 적기에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에는 더 많은 지연사례의 축적, 지연요인의 추가 발굴 및 정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