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은 정부회계기준이 계정과목 별로 집계할 수 있는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 이었다. 과거 정부가 사용하던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제도는 재정 상태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제공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 회계법(2007년 10월 공포)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정부 부 문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 였다.1)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도 도입하고,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2)도 2014년 국민대차 대표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함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계정의 5대 계정을 모두 작성하는 나라가 되었다[1].

또한 가치평가분야에서는 1968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실사로 조사되었던 국부통계(2008년부터 국가자산통계로 명칭변경, 경제학에서는 capital stock.)3)를 1997년 마감하 고, 통계청은 1-digit 자산대분류에 대해 실제 폐기자료를 수집하여 Iowa 곡선을 작성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했 다[15].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년 접속법에 의해 국부통 계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 민 B/S팀을 중심으로 고정자본형성의 자료를 가지고 영구 재고법(PIM)에 의해 국부통계를 작성하였다. 자산분류도 주거용 건물 2종, 비주거용 건물 4종, 구축물 14종, 운수 장비 9종, 기계류 28종, 무형고정자산 2종 등 59종으로 분 류하여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발표하였고, 기존의 총자산 액, 순자산액에 생산자산액(2009년에 발간된 OECD의 자 본측정 매뉴얼에 등장했다. 지금까지는 취득가에 돈의 시 간적 가치인 물가지수를 반영한 총자산액(gross value) 와 총자산액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장가치하락분, 즉 경제적 감가상각을 반영한 순자산액(net value)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새로이 총자산액에 자산의 효율감소와 폐기분이 반영된 생산자산액(productive value)를 첨가했다)을 첨가 하여 발표하였다[1, 15].

가치평가를 포함하여 국민계정의 분야와 더불어 많이 발전되어지는 우리나라 정부회계 시스템이지만, 과거에 는 단식부기로 일관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단 식부기로 일관했던 시절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혼용되어, 자산화 할 수 있는 부문과 비용처리로 처리해 야 할 부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인프라스트럭 쳐4)에 대한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본스톡의 시산에 새로 운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멤버이며, 역사적 경제자료(historic data) 전문가였던 골드스미스 (R.W. Goldsmith)는 자산의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 추계방 법으로서 (i)센서스법 (ii)표본조사법 (iii)고정자산지수법 (iv)순저축누적법 (v)영구재고법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 서 영구재고법의 장점은 과거의 자료가 주어지면 시계열 자료를 연결할 수 있고, 물가를 반영하기가 용이하며, 자산 의 포괄범위가 다를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했다. 특히, 기준년도의 자료가 결정되면 최근년도까지 쉽게 연 장할 수 있다고 보아 영구재고법에 의한 추계를 제안했다 고 한다[8].

PIM에 의한 총자산액(gross value) 추계모형을 수식으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또한 순자산액(net value) 추계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투자액은 국부 계산에 있어 고정자본형성(fixed capital formation)의 자료를 사용한다.

3 Infrastructure(SOC) 자본스톡 추계에서 기존 국부통계조사와 한국은행 신시계열 데이터 간의 차이

Infrastructure 자본스톡 추계에서 기존 국부통계조사와 한국은행 신시계열 추계치 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측정 방 법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1 내용연수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용연수(ASL)는 상당히 흥미로운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산업에 대한 경제분석을 할 경우 산업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 산업분류 상으로 1-digit, 2-digit, 혹은 더 세세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 여기에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때 중소기업과가 정부조직에 만들어 졌고 그것이 중소기 업청을 거쳐 지금은 부로 승격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나 누어 보면 것은 지역별로 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즉 산업분류를 수평적으로 나누어보다면, 기업 규모별은 수직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기업행위에서 많은 특이점이 있고 산업구조 에서 역할이 차별되기에,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다르게 보고 다루어야한다. 또 그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기에 정부조직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내용연수 산정이 그러하다. 한국은행의 내 용연수 추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내용연수의 분류 가 자산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시기별로 혹은 시간 순차적으로(time serially) 내용연수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방침을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 다[1, 4, 5]. 먼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발연대의 경제를 개방이중경제(open dualistic economy)라 했었다. 그 때는 내수와 수출경제 간의 이중성이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수출품은 세계시 장에서 생존해야 하므로 품질이 좋았다(당시 made-in korea는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했지만 그래도 우리로서 는 대단한 품질 수준이었음). 하지만 내수용은 무늬만 흉 내 낼 뿐 질은 형편없었다. 수입대체라 할 수 없는 품질이 지만 그 덕에 해당 품목은 수입금지라는 보호막 속에서 생존/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심지어 CDP 같은 품목 은 일본을 이길 수 없어서 수입개방은 하되 ‘수입다변화’ 라는 희대의 정책으로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다 행이 일찍 수입개방해서 국내 전자업체가 일본 업체 대리 점으로 전락한 대만을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선택(?)으로 성공했다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세계수준이 될 때까지(다 행히 되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그 피해와 손해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었다. 이러하듯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발전5)과장에서 아류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 왔었다.

한국은행은 1985년은 나라 밖으로 3저의 환경이었고 국 내에서도 주택의 고급화가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증가했 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주택의 수명을 그 전은 35년, 그 후는 점차 늘려 50년까지 확대했다. 운송장비도 등록말소통계를 이용하여 1965년부터 2010년을 조사했더 니 1970년대는 ASL이 길다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짧 아졌다가 외환위기 후 다사 길어지는 U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하듯이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더니 내용 연수가 차별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PIM에 의한 총자산액 을 식 (1)에 의해 추정할 때, 시기에 따라 다른 폐기율을 적용하고, 식 (2)에 의해 순자산액을 추정할 때도 각각 다 른 감가상각율을 적용했다[5].

이렇게 시기별로 차별화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감정을 위한 내용연수를 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를 보자. 지금(예 : 2018년) 감정 대상의 주택이 1985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면, 35년을 적용해야 하는가? 아이오와곡선(윈프리곡선)에서도 ASL 35년의 약 2배인 70살 이상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85년 이후 1985년 이전 건설된 주 택은 얼마간은 급격히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8 년 까지는 IMF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 박근혜 정부 때 주택경기 활성화, 문재인정부 초기인 지금은 그 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 즉 1985년 이전 건축된 주택이 1985년 이후 얼마간 소멸(은퇴)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지 그 후도 계속 1985년 이전의 주택을 계속 소멸시키는 환 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가정이다. 1985 년 이전 건설된 주택은 모두 저질인가? 이 도항 어떤 주홍 글씨인가? 본고에서는 이중성(dualism)을 지적하고자 한 다. 개발단계에 우리 경제내 수입금지 보호막에서도 기술 혁신 꾸준히 하여 세계적 품질에 올랐던 제품들이 있었듯이 1985년 이전 생산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좋은 품질의 주택 은 있었다. Hulten이 주장하는 ‘배와 레몬’을 적용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경제학적 분석(SNA 등)과 같이 감정에서도 경제적 내 용연수를 필요로 함으로 그 결정요인은 다음 3가지이다. 마모, 기술진부화, 경영정책(혹은 개인취향)의 변화이다.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기술혁신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전 후를 나누지만, 기능적인 면 외 2가지를 더 고려하는 것 이 경제적 내용연수이다. 예들어 한국의 주택 내용연수 가 일반적 추정결과인 50년이 아니고 45년으로 5년 정도 가 짧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다면, 1985년 이후 주택고급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대되어 외곽 등에 새로운 주택이 신규로 많이 생겼지만, 기존의 주택 도 많이 소멸되는 기간이 있었다. 그 영향이 50년 → 45년 으로 추계되었다라고 추계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은행의 시기별 내용연수 차별화는 가치평 가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티지(vintage, 탄생과 소멸의 기록이 있는)자료를 십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 고. 특히 PIM에서 각 년도 투자액의 축적과정이므로, 그 해 투자액의 올바르고 차별된 폐기율과 감가상각율을 가 지는 것은 수치적 논리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1930년대 가치평가를 시작한 Marston 교수 등은 너무나 오래된 회 계시스템의 가장 큰 오류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돈의 시간적 가치(time vale of money) 결여와, 자산(특히 산업 자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의 경제학적 무 의미(meaningless)6)를 올바르게 하겠다는 정도이었다. 어찌 보면 너무 정교한 접근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의 경험으로 볼 때 폐기율, 감가상각율 등이, 30년과 35년 등의 차이는, 작업 결과의 수치를 비교하면 차이 크지 않다는 것도 언 급하고자 한다[14].

미국은 감가상각이 가속감가상각제도를 오래 전부터 도입한 나라로 재무상(회계상), 조세상 감가상각은 경제적 의미가 없다.7) IRS에서 제시하는 내용연수도 경제적 의미 는 없다.8) BEA에서 제시하는 내용연수, 감가상각이 경제 적 의미가 있다[8, 16].

3.2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Table 1>과 <Table 2>는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도로, 철 도, 항만에 대한 1987년과 1997년 국부통계의 각년도 각각의 경상가격 총자산액과 한국은행 추계한 신계열의 추계치를 1987년과 1997년 가격으로 나타내주고 있다[9, 10, 11, 13].

이 차이는 추계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먼저 국부통계는 SOC에 대해서만 실측법을 사용했다. SOC에 대해 어떻게 투자 되었는 이력이 분명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도로, 철도를 건설하려면 1987년, 1997년 각 조사시 점에서의 건설가로 대신한 것이다. 도로와 철도는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므로 건설단가는 매우 낮았는 데, 1987년, 1997년 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제성장의 결과 로 건설단가도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즉 매년 투자된 금 액에 물가배율만 적용시킨 고정자본형성(투자액)을 누적 시킨 한국은행 추계치 보다는 국부 추계체가 당연히 높 은 것이다. 1997년 국부통계조사에 활용한 물가배율을 보면, SOC 토목부문이 1955년에 비해 80배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11]. BOK도 이 기간에 60배의 물가상승을 가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물가배율을 적용하더라 도 SOC 실물 자산액의 조사시점(예 : 1997년)의 건설단 가9)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과하게 논하면, 만리 장성, 피라밋 등을 건설할 때 노예들의 공짜 인건비를 고 려하면 어떤 물가배율로도 현재의 실물을 설명치 못한다.

준설이 자본적지출인가, 수익적 지출인가는 먼저 인터 넷 사이트10)를 확인 했다. ‘항구, 유역, 운하, 선착장 및 기타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새로운 작업을 자본적 준설이라 한다. 기존의 수로, 항만 및 수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 준설이라 한다.’ 반면 한국은 행은 항만 자산액에 반영하지 않았던 준설 ‘투자’에 대 해 자본화를 강하게 피력했다[1, 5]. 이 결과에 앞서 SOC 중에서 철도와 도로는 국부통계의 수치가 고정자본형성 의 축적인(PIM 방법) BOK 수치 보다 높았지만, 항만은 그 반대로 BOK 수치가 국부통계수치 보다 훨씬 높게 나 왔다.

수익적지출은 기존의 기계나 설비장치의 유지보수에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시 비용처리 한다. 한편 기존 유형 자산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은 자본적 지출로 기존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에 추가하여 자산화 한다.

SNA 상에서 투자액으로 사용되는 고정자본형성은 대 부분 눈으로 식별가능한(유형) 자산들에 대한 투자액의 합 계이다. 따7라서 고정형성자본의 집계가 대부분 용이하다. 하지만 자산을 구입한 후에 투여되는 지출 중에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과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이 있는데 이는 조금은 까다롭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기준을 세워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과거 복 식부기가 정착되기 전에는 투자액으로 계상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 간의 구분이 회계 처리 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事後)적으로 구분한 다는 것은, 정부회계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복식 부기는 앞서 언급했지만 2009년부터이다. 일천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편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의 비율을 구하였다[9, 12].

수정된 자본적 지출을 BOK 신시계열 추계치를 수정 하여 만든 결과치가 <Table 3>이다. 1997년 항만의 자본 스톡이 약 11조 원에서 8.8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97년 국부 추계치 4.1조 원하고는 아직 gap이 크다.

4 결 론

항만은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설치된 빈티지 자산 (특히 SOC에 해당하는 구축물)은 경과연수(나이)가 높 다. 따라서 총자산액(gross capital stock)추정에는 높은 폐 기율, 순자산액(net capital stock)은 감가상각율은 낮지만, 감가상각액은 많다.

또한 이번 자본적/수익적 지출 규명을 위한 추계에서 는 2012년 자산액으로 볼 때 (net/gross)의 비율이 (23.5조 원/38조 원)인 61.8%로 1997년 국부조사의 구축물 평균 비율 59.9%와 비슷하다[11, 13].

최근 뉴스에 한국은행의 통계 작성 문제점에 대한 지 적이 있었다.11) ‘해외공사 수출액이 8년 동안 176조 원 부풀려졌다는 MBC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1년 이상 장 기 해외공사 수출이 치솟은 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기준을 찾아보면 사 실과 다릅니다. 교량, 댐, 발전소처럼 1년 이상 걸리는 대 규모 해외 공사 현장은 그 나라의 지사, 즉 현지 회사로 11) MBC-TV뉴스, 2018년 6월 2일 6시 41분. 봐야지 수출로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천억 원 짜리 교량을 짓는다고 할 때 해당 국가 역시 이를 자국 내 생산물로 계산하다 보니 한 공사를 두고 두 나라가 중 복으로 실적을 잡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은이 8년 전 작 성한 내부 문건엔 현지에선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독 립적인 장부를 작성한다, 즉 수출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습 니다.’

현재 국가자산의 신계열 추계치는 이 같이 심각한 문 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자산 추계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비교검토’에 그 필요성 을 두고 있다. 예들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어찌 보면 황당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의 제시와 해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Status를 밝혀 줄 수 있다. 자본스톡의 추계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노 력을 했으며, 그런 각고의 노력이 어울려 세계적인 명작 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국가자산 신계열’이 생산 된 것이다.

다만 2009년 복식회계가 사용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그전에 단식회계가 가져왔던, 예들면 자본적 지출과 수 익적 지출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그 때의 오류 아닌 오류를 해결해 가는 지혜와 학문적 방법론의 개발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도 밝혀야 한다. 언제까 지 이러한 차이를 ‘신계열’과 ‘구계열’의 방법론의 차이 로만 치부하고 덮어 놓을 것인가? 더욱이 중분류로만 자 산분류가 합쳐져도(aggregated)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 기 때문에 두 추정치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계속 이어 진다면, (철도 도로 항만으로 세분류는 차이가 많은데 SOC 전체는 큰 차이가 없다.) 더 나아가 이것을 roundoff error 정도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