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제조업자들이 배상할 의무를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제정한 것으로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 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 배상책 임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한 제도이다[6].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의 설계단계부 터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 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제조기업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중소기업은 취약한 경영기반으로 인해 고액의 배 상책임이 발생한다면 지불능력 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직 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8, 14, 18, 21].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PL 보험가입률이 23.5%에 머물러 있으며, PL 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 기업이 63.5%로 나타나 PL법 도입으로 인한 중 소기업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17].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PL 법 시행에 따라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1, 5, 8, 10, 14, 15, 16, 21].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PL법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에 끼치는 다양한 측면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로만 제시하였을 뿐 법 도입으로 인 해서 발생하는 각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Quantitative) 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PEST-SWOT 분석을 통 해 다양한 요소로 도출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이론적 고찰

2.1선행연구 분석

국내․외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제조물책임과 관련 된 연구 분야는 크게 기업의 대응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PL에 대한 구성원과 소비자의 인식, 예방 전 략, 피해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PEST-SWOT-AHP 분석기 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 응전략 수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Lee and Choi[14]은 활용 가능한 국내․외 2차 자료와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 로써 경제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다. Choi and Lee[3]은 기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방안으로써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 구사항을 제시하였고 각 요구사항을 설계상, 제조상, 표 시상, 경영관리지침, 소송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업에 서 제조물책임 대책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Ree[16]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전에 PL법에 대한 설명 과 제조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제조물 책임의 사전대책으로 설계상, 제조상, 지시․경고상, 판 매․설치․A/S상에서의 준수 사항 및 검토 목록을 분석 하였다. 사후대책으로는 사고 후의 공장 내 대책과 PL보 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연구 방법론으로는 주로 설문지 를 이용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례 분석, 문헌연구 등을 통한 결론 도출에서 Fuzzy, AHP 기 법 등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요소들 간에 상대적 중 요도를 평가, 제시함으로써 중소제조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2PEST-SWOT-AHP 방법론

PEST 분석은 기업의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데 사용되 는 모델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주요 요인을 정 치/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그 리고 기술적(Technological)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객관화 하는 방법론이다[11].

국내․외에서 진행된 PEST 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 는 다음과 같다. Chang et al.[1]은 과학기술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PEST-SWOT-AHP 모 형을 통해 핵융합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을 도출하였다. Zhu et al.[22]은 PEST-SWOT 모형을 통 해 중국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 다. Lee and Park[12]은 국내 IT창업생태계 현황 및 문제 점을 PEST-SWOT-AHP 모형을 통해 국내 IT창업생태계 의 활성화 전략방향 및 모델을 도출하였다. Lee and Rim [13]는 최근 Software(SW)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SW 인력양성의 현황 및 문제 점을 PEST-SWOT-AHP 모형을 통해 창의적 SW 인재양 성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SWOT 분석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환경 요인들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도출하 고 이를 조합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하지만 SWOT 분석은 정성적 분석에 그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HP를 함께 적용하면 도출된 전 략에 대한 정량적 우순선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9].

AHP는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으로 의사결정자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판 단을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 을 제공한다[2].

PEST-SWOT-AHP 분석은 아래에 제시된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9, 12, 13].

3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Figure 1>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제 조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PEST 분석을 통해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으로 분석하여 PEST-SWOT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PEST-SWOT 요 소에 대해서 AHP 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Pair-W ise Comparison)를 할 수 있도록 9점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제조물책 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3.1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PEST-SWOT 요소 도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요소들 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 을 분석하였다[1, 5, 8, 10, 14, 15, 16, 21]. <Figure 2>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요소들을 PEST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중소제조기업 경영자, 산 학전문가들에게 검토 받은 후 수정된 결과이다.

SWOT 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요인들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 책, 규정 등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새 롭게 구성하는 등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자금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의 도입 및 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기업이 기획, 설계, 생산의 모든 단 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전개될 것이므로 최종 제품의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긍정 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추가적 인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상승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 종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종 생산뿐만 아니라 재료공급, 유통, 판매와 관련된 제조물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 업군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반면 PL 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 소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경영 여건이 불안한 중소제조기업은 신제품의 개발보다 경쟁 사의 상품을 모방하거나 기존 제품의 부분적 개선에 의 존하게 되므로 신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요인들에 인한 기회와 위협을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 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조물책임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과 같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인력, 비용의 투자로 인해 경영활동 에 지장을 받게 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기업이 제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 하여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대비조차 수행되지 않 는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액의 배상책임 등으 로 인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과의․과 실의 존재’ 여부라는 주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 비자의 피해구제가 과거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법에 대한 대응이 소홀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비자를 제 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판매 등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을 물론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의 지속 적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술 개발 측면의 적극적 대응전략 수립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자금과 인력 등에서 열악한 환 경에 노출된 중소기업은 신제품 개발활동이 위축되거나 오히려 기업의 기술발전과 혁신을 저해될 수도 있다.

3.2연구방법

설문지는 2014년 4월 한 달 동안 전화, e-mail, Fax, 우편 을 통하여 2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 가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은 기업체 56%, 공공기관 26%, 컨설팅기관 28%로 나타났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집된 총 25부의 설문 지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 비율 0.1을 초과한 설문지 15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10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 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 (Pair-Wise Comparison Matrix)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전문가의 평가치들을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였으며 Expert Choice 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연구결과

4.1PEST-SWOT 그룹의 쌍대비교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PEST-SWOT 요인들에 대해 서 1:1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위요인 및 상위요인 내 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 중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일관성 비율을 활용하였다. 일관성이란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인 모순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관성 의 정도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하여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2].

설문 결과에 대한 전체 일관성 비율과 각 요인별 일관 성 비율은 <Table 2>와 같다. 또, PEST-SWOT 상위요인 에 대해서 쌍대 비교한 행렬은 <Table 3>과 같다.

<Table 4>는 PEST-SWOT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결과 이다. PEST-SWOT 요인의 중요도는 기회가 0.383, 강점이 0.328, 위협이 0.161, 약점이 0.128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중소제조 기업에게 약점이나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 내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회 그룹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이 0.346 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소비 자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점 그룹에서는 ‘제조물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심화’가 0.367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 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협 그룹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손실’이 0.346으로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조물사고로 인해 기 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피해보다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장기적이고 회 복이 어려운 불이익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약점 그룹에서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의 부담 증가’가 0.401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제조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 적인 인력관리와 비용지출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2대응전략 수립

SWOT 분석을 수행한 후에는 기회와 강점을 최대화하 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한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 절 에서 분석한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과 우선 중요도의 실 증분석 결과를 통해 대응전략을 S/O, W/O, S/T, W/T순 으로 요약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4.2.1S/O전략 : 벤치마킹을 통한 제품전수명주기 PL 대응전략 수립

S/O전략이란 중소제조기업이 가진 강점을 이용하여 기 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강점그룹 중 중요도 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심화(SP)’이며, 기회그룹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 은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OP)’이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은 제조물 결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동 종 제품 또는 업계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 써 제품수명주기 단계별로 PL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4.2.2S/T전략 : 제품 안전(Product Safety)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

S/T 전략은 내부의 강점요인을 이용하여 외부의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강점그룹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심화(SP)’이다. 위협요인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 인은 ‘기업의 이미지 손실(TS)’이다. 따라서 중소제조기

업은 제조물책임 사건의 사후 대응을 위한 전략보다 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확보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즉 제품기획, 설계, 생산 전 단계에서 제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2.3W/O전략 : 제조물책임법 내부 전문가 양성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중소제조기업의 내부 약점을 보 완하면서 외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W/O전략 이다. 약점그룹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 증가(WP)’이다. 기회 그룹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 에게 공급(OP)’이다. 따라서 중소제조기업은 내부 인력의 교육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 여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선이 필 요 항목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2.4W/T전략 :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W/T 전략은 내부의 약점요인을 극복하여 외부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약점그룹 중 중요 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기업의 부담 증가(WP)’이다. 위협요인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기업의 이미지 손실(TS)’이다. 따라서 중소제조기업은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결함제조 물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소송행위 및 배상금 지급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인력과 시간을 보험사에게 맡김으 로써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 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결 론

중소제조기업들이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서 제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 2002년부터 시 행된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 내제조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 하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시행 초기에 중소제조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제조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거시 환경적 관점에서 요약하였 으며 각 요인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 간 중요도를 도출하여 제 시함으로써 향후 중소제조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 기업은 제조물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동종 제품이나 업계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분 석함으로써 제품의 전 수명주기의 단계별 제조물책임 대 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제조물책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모 든 구성원들이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 야 하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 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본 연구결과를 모든 업종의 중소제조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섬유 등 다 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 한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을 도출한다면 더 많은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