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예보, 지구환경문제 및 해 상교통안전, 연안재해방지와 기후변화예측에 필요한 자 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된 최첨단 종합 해양연구 인프라를 의미한다[12]. 2014년 현재 이어 도와 가거초에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 추가 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양과학 기지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에 대한 해양 관측 및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추세는 전 세계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며[2], 한반도 주변해의 해양산성화, 해양 생태계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4]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 규모의 모니터링 및 연구 협력에 동참하여 야 한다. 둘째, 해양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간 해양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풍해일, 너울 성 고파,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운송, 수산업,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빈도 증가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셋째, 주변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오염물질 국내 유입 위험성 증 가에 따른 오염물질 해상 모니터링 필요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그리 고 오존, 블랙카본 등 오염기체의 양과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양자강 저염수 및 오염수의 서해 유입도 증 가하고 있다[8]. 또한 동일본해의 방사성 오염에 따른 방 사능물질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기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 한 국내산업 경제적 이익 증대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양 과학기지 관측 데이터는 어업, 해양운송, 해상 레져 등의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방, 의료, 미용, 에너지 등의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약 7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수행할 예정이다. 예산의 항목별 비중은 과학기지 구축비 75%, 관측장비 구입 및 제작 10%, 기지 현장 관측 및 연구비 15%, 연구 선 임차 5%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차기 해양과 학기지 구축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부터 2년간은 완공된 해양과학기지의 안정화와 기구축된 해양 과학기지들을 활용한 연구에 예산이 소요된다. 본 사업은 100% 국가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국가예산의 낭 비를 막기 위해 사업 시행 전에 경제성평가를 통해 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성 평가 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제적 편익분석, 산업 연관분석,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 제적 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다.

2.관련 문헌 연구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한 선진 사례에서도 객관적 경제 적 편익 및 산업연관 분석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 제공 및 예측 시스템을 통한 파급 분야 예측이 주를 이 루고 있다. Stel and Mannix[13]의 연구에서는 Seawatch Europe에 대하여 해양 활동, 원유 및 가스 발굴, 상업적 어업, 양식업, 여행, 기상예측, 재난대응, 해양연구 측면 에서의 경제적 편익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구체적 수치에 기반을 둔 정량적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Adams et al.[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독립적 해양관측기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해양관측체계가 구축될 경우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 수력 발전, 해안선 관리, 단기 기상예측, 태풍 예측, 전력 생산, 에너지 탐사, 건설, 어업, 건강, 야외활동, 해상운송, 해양 에너지 생산, 군사적 활용, 해양레저 활동, 인명구조, 해 양오염 대응, 글로벌 기후변화 등에서 경제적 편익을 정 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해양관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 도출되었다. 특히, 해양관측 시스템의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 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aiser and Pulsipher[5]의 연구에서는 멕시코만 지역에 설치된 해양관측기지(Ocean Observation System)의 경제 적 편익을 해상운송 증가, 상업적 어업 수확량 증가, 레 저 낚시, 인명구조, 해양오염 대응, 에너지 자원 탐사 측 면에서의 편익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해양관측 기지 설치에 따라 약 1% 수준의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로 발 생 가능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Gulf of Mexico 지역에서 의 해양관측기지 건설 및 운영은 연간 8천 5백만 달러에 서 최대 1억 2천 6백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1% 수준의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는 해양관측기지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에서는 미국 Southeast Atlantic 지역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양과학 기지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2003 년 기준 연간 1억 7천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의 설 치 및 운영에 있어 미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큰 편익으로 제시된 것은 해변 레저 활동, 인명구조, 해양 레저 활동으로 분석되었 으며, 2003년 기준 각각 연간 8천 8백만 달러, 4천만 달러, 2천 7백만 달러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기타 편익으로는 선박 화물/여객 운송시간 절약 편익, 선박의 항만 내 대기/지체 시간 단축 편익, 수산업 부가가치 창출, 허리케인 대응 및 해양 오염 방지 등의 편익이 제시되었다. Southeast Atlantic Ocean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 내 각각의 지역별 편익에 대한 상세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Florida주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utheast Atlantic Ocean에서의 해양과학기 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유사연구에서 도 출된 경제적 편익들의 범위 내에서 도출되어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평가된다.

Kite-Powell[6]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해양과학기지들의 경제적 편익 분석들을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Northeast Region에서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 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1% 수준의 보수적 효율성 향상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경제적 편익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성적 경제적 편익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주요 경제 적 편익은 레저 활동, 해상운송, 인명구조, 유류 유출 및 오염, 해상 태풍 경로 예측, 에너지 생산, 해양 구조물 설 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방 법론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도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ortheast Region에 적용할 경우 인명구조에서 연간 2천 4백만 달러, 선박 레저 활동에 따 라 1천만 달러 이상, 수산업 종사자들에 있어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관련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해보면, 먼저 해양과학 기지의 건설이 관련 분야에 획일적으로 1% 수준의 효율 성/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분야에 따라 직접적 영향이 아닌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따라 효율성/생산성 향상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산업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기 존 연구들은 주로 해양과학기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경 제적 이익을 정성적 분석을 통해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측면이 있으며, 관련된 분야에서의 간접적 영향 및 파급 효과,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른 산업 및 국가 전체에의 영향을 더욱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에 의한 이익을 경제적 편익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 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 익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의 파급효과 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3.해양과학기지 구축·운영의 경제적 편익

해양과학기지 구축이 완료될 경우 종합해양과학기지 들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생산되는 실시간 관측자료는 운용해양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밀착형의 해양정보 제공 으로 해양, 항만, 농수산 등 관련 분야에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분야에서의 투자와 달리 해양과 학기지 구축 및 운영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정확한 경제적 편익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해외 선진 해양과학기지 경제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데이터 를 활용한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가용한 최신년도 (2012년)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Kaiser and Pulsipher[5]와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해양과 학기지의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 학기지의 성공적 구축에 따라 관련 분야에 1%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되, 직접적 영향의 경우 1%, 간접 적 영향의 경우 0.1%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특히,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가급적 보수적 추정치 를 활용하였으며, 2012년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2 년 기준 원화 가치로 연간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실 제 구축 및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본 경제적 편 익 분석에 분석된 경제적 편익보다 많은 비용 절감 및 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과학기지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발생 가능한 분야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 어진 분야 중 국내 상황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상 조난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황사 피해 감소, 항만 대기/지체 감소, 자연 재난 피해 및 복구비용, 어업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였다. 이중 해양오염사고, 황사피해, 항만 대기/지체, 어업생산 성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해상 조난사고 및 자연 재난 피해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로 가정하였다.

3.1해상 조난사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의 경제적 편익

인명 조난사고의 경우 발생초기 대응에 따라 구조 성 공여부가 결정되며, 해양과학기지에 구축된 모니터링 시 스템을 통해 예측 정확도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보다 정 확한 조류 및 풍향, 풍속,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해상조 난사고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1,632건의 선박 조난사고와 11,302명의 인명 조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인명 구조율은 2006년 97.9%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2년 기준 99.2%를 달성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 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예측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인명 구조율을 99.3%로 0.1%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경우 2012년 기준 약 6명을 추가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율 향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인명 구조에 따른 통계적 생명가치 VSL(Value per Statistical Life)을 바탕으로 추정 가능하다. 통계적 생명 가치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할 의지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 적으로 인명 구조에 따른 경제적 편익 산정에 활용된다.1)

Kite-Powell and Colgan[7]의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에 따 른 통계적 생명가치를 2003년 달러 기준 4.35백만 달러로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금액을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인명사고 구조율 향상의 경제적 편익의 기준 금액으로 활용하였다. 2003년 US달러를 2012년 대한민국 원화로 변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 US달러를 2012년 US달러로 환산한 후 2012년 평균 달러 환율을 적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미국의 1960년 이후 5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연간 기준 4.1%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2003년 기준 1달러는 2012년 기준 1.436달러이고, 이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1인당 통계적 생명가치는 약 6.25백만 달러로 추정 가 능하다. 사회․문화․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미국 기준 통계적 생명가치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편익을 과대 계상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 1인당 GDP를 바탕으로 국내 기준 통계적 생명가치를 역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 기준 1인당 GDP 는 미국의 경우 49,601달러, 대한민국 23,689달러로 대 한민국이 미국 대비 47.7%이며, 이를 2012년 US달러 기준 미국 1인당 통계적 생명가치에 적용할 경우 국내 1인당 통계적 생명가치는 3,279,528,000원으로 분석 가 능하다.

<Table 1>로부터 도출된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른 구 조율 향상 및 인명구조 건수 증가 6건에 대하여 추정된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2012년 기준 연간 약 193 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종 추정된다. 국내 1인당 통계적 생명가치 3,279,528,000원에 대해 6명 의 인명구조를 반영할 경우 인명 구조율 향상에 따른 경 제적 편익은 2012년 기준 연간 19,303,305,796원으로 추 정 가능하다.

3.2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의 경제적 편익

해양오염사고는 <Table 2>와 같이 2000년 이후 매년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사고 등으로 유출된 오 염물질은 2006년에서 2012년 평균 387,000리터로 보고되 었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해 양 정보를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될 경우 해양오염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오염에 따른 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관련 연구에 서 추정된 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 에서는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Dumas and Whitehead[3]의 연구에서 미국의 석유류 유출 피해액은 2003년 기준 1배럴당 10,000 달러로 추정되었다. 석유류 1배럴은 158.9리터로 변환되 며, 미국 물가상승률 4.1%와 2012년 기준 평균 환율 1100 원을 적용할 경우 2012년 기준 1리터당 99,386원의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피해를 1% 감소시킬 경우 연간 약 3억 8천만 원의 경제적 편익 발 생한다. 2007년의 경우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 로 평년과 다른 매우 많은 양의 유류가 유출되었으며, 보 수적 추정을 위하여 이를 제외할 경우 2008년~2012년 평 균 387,20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해양과 학기지 구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피해를 1% 감소시킬 경우 연간 3,872리터의 오염피해 감소가 가능하며, 1리 터당 평균 유출 피해액을 고려할 경우 연간 384,822,718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3.3황사 피해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황사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은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연간 평균 9.6 회 황사가 발생하고 황사 지속일수는 연간 평균 17.6일 로 보고되었다.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황 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여 황사 관련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 분석 자 료를 바탕으로 황사지속 1일당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다. Shin[11]의 연구에서는 황사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비용을 추정하였으며, 황사에 의한 연간 피해비용을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연간 1조 3,570억 원으로 추정 하였다. 환경피해에 따른 피해비용 추정을 직접지출액 및 손실로 평가할 경우 최대 9조 8,9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직접지출액 평가의 경우 실제 피 해비용을 다소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경제성 평가원칙에 따라 조건부가 치측정법에 따른 피해비용을 황사 피해 감소에 따른 경 제적 편익 측정에 활용하였다.

기상청 발표 자료 기준 황사지속일수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인용된 2004년을 기준 으로 할 때 황사지속일수는 14일로 이를 고려할 경우 2004년 기준 황사지속1일당 피해금액은 2004년 기준 연 간 96,928,571,429원으로 추정가능하며, 이를 2012년 기 준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사 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할 경우 2012년 기준 황사지속 1일당 피해금액은 148,754,971,489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황사지속 1일당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해양 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연평균 피해금액을 1% 감소시킬 경우 2012년 기준 약 261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평균 17.6일의 황사지속일 수를 바탕으로 연간 총 피해금액을 산출할 경우 2012년 기준 약 2조 6천억 원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 가능하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라 황사발 생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예측정확도를 높일 경우 황 사발생에 따른 피해비용을 1%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2012년 기준 26,114,761,661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3.4항만 대기/지체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Park et al.[10]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 라 수출입 물동량의 99.6%는 해상운송 되고 있어 항만에 서의 대기/지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물류비 측면에서 큰 피해가 있으며, 기상악화 및 대응 부족이 선박 대기 및 화물 지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해양 관련 정보의 조기 확보 및 예측은 기상 관련 대 응 역량을 강화하여 항만에서의 대기 및 지체를 감소시 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에서 2007낸 국가 항만 대기/지체비용이 선박 대기 기준 연간 66,192,000,000원, 화물지체에 따라 연간 12,535,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2012년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항만 입출항 횟 수를 살펴보면,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자료 기준 2007년 입출항 합계는 200,745회, 2012년 기준 연간 입출항 합계 는 197,354회로 분석되어, 2007년 대비 98.3%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간 물가상승률 5.5%를 적용할 경우 2012년 기 준 전국 항만에서의 선박대기 및 화물지체 비용은 각각 85,048,958,149원, 16,106,005,112원으로 추정된다. 해양과학 기지 구축에 따라 선박대기 및 화물지체 피해비용을 1% 절감할 경우 2012년 기준 절감액은 각각 연간 850,489,581 원, 161,060,051원으로 추정된다.

3.5자연재난 피해 및 피해복구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

2000년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연간 평균 30.9억 원, 재산피해는 7941.9억 원으로 보고되었다. 자연 재난은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하며,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따라 태풍 등의 악기상 관 련 정보를 보다 조기에 정확히 예측할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에 연간 평균 14,461억 원이 며,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와 피해복구비용이 각각 0.1% 감소할 경우 피해비용 은 2012년 기준 약 11.9억 원, 피해복구비용은 약 14.5 억 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 추정을 위 하여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이 자연재난 발생 및 피 해복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간 접적 영향 기준 0.1%의 피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인명피해의 경우 2012년 기준 1인당 통계적 생명가치 를 적용하여 경제적 편익 추정이 가능하며, <Table 4>의 재해연보 데이터 기준 2004년~2012년 평균 연간 30.9명 의 인명피해 발생과 7,941억 원의 재산피해가 각각 0.1% 감소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각각 약 101,300,997원, 1,089,200,000원으로 추정 된다. 피해복구의 경우 <Table 5>의 2004년~2012년 데이터 기준 평균 연간 14,461억 원의 피해복구비용을 0.1% 절 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경우 피해 복구비용은 2012년 기준 1,446,122,222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3.6어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업생산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연간 7조 6890억 원의 생산 액을 기록하였다. 어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는 해황 정보가 있으며, 해양과학기지의 성공적 운 영은 해양 기상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어업 관련 산업에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공적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어업 생산성 향상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생산성 향 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012년 기준 연간 약 3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따 라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해당 산업에서의 이익 증 가에 따라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업생산액 은 기업의 매출 개념으로 어업생산액이 증가한다 하더라 도 증가분이 모두 경제적 편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 에 따른 이익률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어업 분야의 평균 이익률 산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평 균 이익률 5.1%를 적용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 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으로 어업생산액이 1% 증가할 경우 2012년 기준 연간 7,689억 원의 어업생산액 향상이 가능하며, 평균 이익률 5.1%를 고려할 경우 3,921,390,000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3.7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편익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은 해양사고, 오염피해, 자연재난, 항 만운영, 황사,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통해 2012년 기준 연간 약 53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종합 분석되 었다. 각각의 분석 항목 및 결과는 <Table 7>에 요약되어 있다.

4.해양과학기지 구축·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양과학기지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를 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는 데 따른 파급효과와 이후 해양과학기지를 지속 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4.1산업연관분석 개요

우선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해양과학기지 구축 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를 평가하였다. 산업연관 분석을 위한 기준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 2를 사용하였다.

산업간 투입-산출 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 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지 구축과 관련된 산업을 재분류해 야만 한다. 특히,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이 특정 산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나 의 산업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부문들을 개별적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에서 제시한 표준산업분류체계 중 소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부문을 구 조물 건설업(Structure Construction), 측정장비 제조업(Measuring Gear Manufacturing), 해양연구 조사 및 서비스업(Ocean Research and Service)으로 구분하였다. 각 산업에 포함되는 표준 산업 분류 코드는 아래 <Table 8>과 같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28개 산업 분류 체계에서 제 1차 급속 산업은 구조물 건설업에 포함되었으므로 분류체계 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분류 체계를 다시 산업간 유사성 을 고려하여 25개 산업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산업과 함께 총 28개 산업을 기준으로 경 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목록은 아래의 <Table 9>와 같다.

전체 28개 산업간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계 수, 부가가치 유발 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한 결과 는 아래 <Table 10>과 같다.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생산 한 단 위를 증가시켜 타 산업으로 분배되는 생산유발효과는 기 지건설업이 3.628, 측정장비 제조업이 3.618,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이 2.972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과학기지 구축 을 위해서 세 가지 산업에 동일한 비중의 투자가 이루어 진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더욱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는 세 가지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효과를 적용하기 보다 는 해양과학기지 구축 산업에 대한 세부 투자 계획을 기 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는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 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0.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물 건설업과 측정장비 제조업은 각각 0.581과 0.588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해양연구 및 서비스 업을 구성하는 세부 산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투입되는 인력, 장비 및 원 자재의 규모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물의 가치가 큰 산업 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 계수와 마찬가지로 해양연구 및 서비스 업의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물 건설 업 및 측정장비 제조업은 1.864, 2.133으로 타 산업에 비 해 평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기지 구축 사업 과 관련된 구조물 건설업과 측정장비 제조업의 특징으로 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첨단 대형 설비와 정밀 도를 요하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해양기지 구축 사업의 특성상 인력 고용보다는 자동화된 장비 및 기기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해양연 구 및 서비스업은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 해 고용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2해양과학기지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는 2014년부터 향후 7 년간 계획되어 있으며, 앞서 분석된 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 효과는 단순히 해양과학 기지 건설에 투입되는 총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보 다는 투자 예산의 세부 항목을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 련된 세 가지 산업과 연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해양과학 기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11>과 같다.

다음 <Table 12>는 KIOST에서 수립한 투자 운용 계획 을 과거 예산 집행 이력을 바탕으로 세 가지 관련 산업 에 대한 투자 규모를 산정한 결과이다.

전체 투자 규모 중 구조물 건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해양 연구 및 서비스업이 약 28%를 차지한다. 측정장비의 제조업의 경우 <Table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측 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장비인 관계로 내수 장 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중이 미비한 수준이다.

다음 <Table 13>은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된 산업 에 대한 투자 규모를 반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7년간 전체적으로 2,356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이중 1,786억 원이 구조물 건설업을 통한 생산 유발 효과로 볼 수 있다.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의 효과는 565억 원 규모이며, 외자 구매 부분이 제외된 측정장비 제 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5억 6천만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수치(0.637)를 보여주었으나, 7년간 투자 금액이 상 대적으로 낮아 121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구조물 건설업은 286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자 구매 부분을 제외한 측 정장비 제조업의 경우는 부가가치 유발 계수 0.588로 구 조물 건설업(0.581)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투자 규모가 극히 작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로 극히 미비한 부가가 치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통한 7년간 총 고용유발 효 과는 237명 수준이며, 이 중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이 약 145명, 구조물 건설업이 약 92명 수준이며, 장비제조업 은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산 유발효 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구조물 건설업에 비해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더욱 크 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산업에 일정 규모의 금액이 투 자되었을 때의 효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측 정장비 제조업은 외자구매 부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투 자 규모가 두 개 산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뚜렷한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된 세 개 산업뿐만 아니라 전 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Figure 1>은 28개 산업 중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10 개 산업의 목록과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 건설 업이 전체 생산 유발 효과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 (10.85%), 광산품(7.68%), 석유 및 석탄(4.59%)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조물 건설업과 측정 측정장비 제조업의 생산 유발 계수가 약 3.6으로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구조물 건설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투자 금액이 과 학기지 건설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Figure 2>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은 10개 산업의 목록과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와 마찬가 지로 구조물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율(14.09%)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12.1%), 도소매(9.64%), 금융 및 보험(8.92%) 및 측정장비 제조업 (6.84%)이 뒤를 잇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장비 제조업의 경우는 외 자 구매를 제외한 투자 규모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의 경우는 구조물 건설업과 해양연구 및 서비스업에 의 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0.032, 0.03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는 해양과학기지 구 축 사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4.3해양과학기지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에서는 Lee and Noh[9]의 연구에서처럼 사업에 대한 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의 결과 구축된 해양과학기지의 운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각 산업별 경제성장에 따른 2차적 파급효과도 고려하였 다. 즉, 본 사업의 효과로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최종수요가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산업연관 분석에서 일종의 공공투자 사업에 의한 외생적인 수요창 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본 사업이 계획대 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본 사업수행을 통해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관련 산업 분야는 산업연관 통합중분류 78부문 중에서, 수산물, 수 상 및 항공운수, 연구기관, 공공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 건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산물 부문은 해상일기예보 정확도 향상, 해상 재해피해 감소 등으로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 및 항 공운수 부문은 해상일기예보 정확도 향상에 따라 운송횟 수 및 운송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 부문은 해양연구 인프라 구축 에 따라 해양연구가 촉진됨으로 인해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영토분쟁지 역에 구축된 해양과학기지를 수호하기 위해 최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및 보건 부문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유해물질 유입정보 정확도 향상으로 인 한 국민들의 의료 및 보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종수요 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 증가를 <Table 14>와 같이 가정하였다. 관련 산업의 최종수요증가는 사업이 성공적 으로 완료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우 보수적으 로 설정하였다. 수산물, 수상 및 항공운수, 연구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 공간인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본 사업을 통해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어 0.1%의 최종수요 증가를 가정하였으며, 공공행정 및 국방과 의료 및 보건 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0.01%의 최 종수요 증가를 가정하였다. <Table 14>에서 최종수요의 값은 국산 및 수입을 모두 합친 총 거래표 값 기준이며, 최종수요(외생적 투입) 증가액의 총합은 702.7억 원 수준 이다. 위에 언급된 5개 이외의 73개의 산업부문은 본 사 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최종수요 증가가 없다 고 가정하였다.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증가액수에 생산유발계수 열 합계 값을 곱하면 해당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증가에 따 른 총 생산유발액수를 구할 수 있다. <Table 15>는 해양 과학기지 운용에 따른 산업별 최종 수요증가에 의한 생 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수 산물, 수상 및 항공운수, 연구기관, 공공행정 및 국방, 의 료 및 보건 부문에서의 수요증가로 연간 총 2044.3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본 사업 총 소요예산인 715억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업수행의 결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경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 런 효과가 매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으나, 사업종료 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3>은 통합중분류 78개 부문에서 생산파급효 과가 가장 큰 10개 부문을 나타낸다. 본 사업 수행의 결 과로 매년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에서 가장 큰 생산 파 급 효과가 나타나며,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공공행정 및 국방, 연구기관 등의 산업부문의 순으로 생산파급효 과가 나타난다. 이는 수상 및 항공운수 부문의 수요증가 액수가 가장 크고, 수상 및 항공운수 부문의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과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부문의 생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증가액수에 부가가치 유발계 수 값을 곱하면 해당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총 부가가치 유발액수를 구할 수 있다. <Table 16>은 산 업별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낸 다.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수산물, 수상 및 항공운 수, 연구기관, 공공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 의 수요증가로 연간 총 358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 총 소요예산인 715억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가가치는 실제 국 민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 후 2년 후면 본 사업을 위해 투자한 국민세금에 해당되는 규모의 소득이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Figure 4>는 통합중분류 78개 부문에서 부가가치 발 생효과가 가장 큰 10개 부문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업 의 수행 결과로 역시 수상 및 항공운송 부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발생효과가 나타나며, 석유제품, 석탄 및 원유, 운수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등의 산업부문의 순으 로 부가가치 발생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OST에서 수행예정인 ‘종합해양과학 기지 구축 및 활용’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해 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분석의 결과 해양과학기 지 운영은 해양사고, 오염피해, 자연재난, 항만운영, 황사,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 접·간접적 영향을 통해 2012년 기준 연간 약 53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종합 분석되었다. 7년간 총 715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53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 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도출 된 경제적 편익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여러 산업에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결과이므 로 도출된 편익의 결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6년간 700억 원을 투 자하여 2,35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08억 원의 부가가 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본 사업 완료 후 해양과학기지 운영을 통해 연간 2,0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수산, 해상 및 항공운송, 연구, 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등의 산업분야에서 본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 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과학기지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지의 관 측 데이터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데이터의 공공 및 민간 기관 제공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적인 항목측 정에 추가하여 해양과학기지 별로 특성화된 기능 및 측 정항목을 마련하여 기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해기지는 중국관련, 이어도기지는 재해관련, 독 도기지는 일본관련 이슈를 반영하여 기능구축 및 관측을 하도록 특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관점에서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지만,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 국토안보, 국민건강 등과 같은 국민생 존과도 밀접히 관련된 사업이므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 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당위성 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세부연구과제의 성과들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해양과학기지가 주변국과의 접경 해역에 설치되 거나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력 확대 등 의 큰 무형의 효과가 있으나 이런 효과는 정량적으로 측 정하기 힘들다. 또한 세계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의 가시적인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 근해의 기후변화나 해양 생태계 변화 등과 관련된 관측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